7월수출 급감속 아베경제보복까지, 환란보다 심한 비상벨
반기업 소득주도성장 경제초토화, 최저임금동결 감세 등 특단대책 시급
편집국 기자
2019-08-01 11:25

7월 수출이 예상했던데로 11%가 급감했다.


461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12월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은 437억달러로 2.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4억4000만달러 흑자로 90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수출감소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수출은 대한민국경제의 버팀목이다. 수출기여도는 한국경제에서 80%에 육박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의 장기간 급감세는 심각한 리스크요인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품목의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까지 겹쳤다. 설상가상의 악재가 터졌다.


아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의 핵심 부품소재의 대한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한국 문재인정권의 한일협정 및 위안부합의안 백지화등에 대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문재인정권이 한일협정등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지 않는한 한국을 겨냥한 부품소재 수출규제를 확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일본은 1100여개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도체를 넘어 전기배터리 정밀화학 등 모든 제조업의 핵심부품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전선은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주력품목의 수출급감에다 일본의 핵심부품 공급규제까지 겹쳐서 수출환경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일본이 부품규제를 장기화하면 수출은 급진직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이 한국기업 및 금융회사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까지 강행하면 산업과 금융산업까지 치명타를 맞게 된다. 일본과 연계된 항공산업과 여행산업, 내수산업등도 벌써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부적으론 노동개혁의 백지화와 반기업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강행, 기업규제 강화, 고비용저생산성 고착화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투자와 고용 창출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의 급감과 일본의 경제보복 확전은 유래없는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외환위기 때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신흥국 등 수출시장은 호황이었다. 원화약세를 이용해 수출에 주력해서 외환보유액을 급격히 늘렸다. 수출드라이브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안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제충격에 빠지면서 수출감소와 성장감소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 8월 대한민국 경제는 내부적으론 민노총정부답게 반기업 반시장정책으로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의욕을 급격히 추락시키고 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원전산업을 탈원전이란 황당한 편견으로 죽이고 있다. 수백조의 세계원전시장을 수주할 수 있는 국가최대 산업을 고사시키는 우매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 성장추락, 생산 투자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무너지고 있다. 외부적으론 무능하고 퇴행적인 반일국수주의 반미 종북친중노선으로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미일동맹축을 붕괴시키고 사악한 공산세력과의 유대강화로 역주행하고 있다. 무모하고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문재인정권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한 충격을 받고 있다.


   
7월수출도 11%나 급감했다. 8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 투자 수출 성장 모두 비상이다. 문재인정권의 책임이 크다. 퇴행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는데다, 무모한 반일민족주의로 경제보복까지 자초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복합위기다. 구조적 위기속에 문대통령의 반시장적 정책운용으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대통령은 아베와의 무모한 반일민족주의를 유보하고 최저임금 3년 동결, 재정건전성 회복, 포퓰리즘적 복지중단, 기업규제혁파, 수도권규제 완화, 감세, 탈원전포기, 감세및 민영화 등으로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잘못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보복의 피해를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문재인정권은 참으로 이상한 정권이다. 한국경제의 강점과 경쟁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핀셋 규제와 대못박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데 탁월한(?)능력을 보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를 분배와 통제 급진포퓰리즘이 판치는 등 퇴행적인 전체주의국가, 극좌 민족주의국가로 변질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암군이자 혼군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국가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정권이 지속되면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아시아판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차베스는 시장과 기업을 죽이고 기업국유화와 국가배급주의로 일관하다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국민들이 굶주리고 국민들 20%가 해외로 탈출하는 지옥국가로 전락시켰다.


한국경제는 생산 투자 소비 성장 등 모든 면에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은 1분기에 0.4% 마이너스 성장을 한데 이어 2분기에는 1.1% 반등세로 돌아섰다. 2분기의 경우 민간부문은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정부가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불량한 노인알바등을 대거 양산하면서 정부부문만 성장했다. 3분기에도 민간부문 성장은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다.


수출마저 급감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자초하면서 한국경제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 쓰나미를 맞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무모한 급진좌익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경제를 역주행시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 더 이상 정권연장에만 급급해서 경제를 죽이는 퇴행적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민노총공화국으로 비아냥받는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5년간 차베스처럼 국가를 망가뜨리고 물러나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남기게 된다. 부디 경제에 단 한가지의 업적이라도 쌓으라.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서비스 등 모든 부문의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어라. 수도권규제를 단호하게 풀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킬 규제개혁과 감세에 나서야 한다.  재정개혁을 단행해서

퍼주기 복지를 중단하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탈원전정책도 유턴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원전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원전수주에 당장 나서야 한다. 핵심인력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정권퇴임후 탈원전담당자들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및 국고손실 혐의등으로 가혹한 처벌과 고초를 당할 것이다.


일본과는 조속히 화해해야 한다. 한일협정을 준수한다는 천명을 해야 한다.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압류는 결단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일본과는 더 이상 무모한 대결주의를 피해야 한다. 대통령이 초래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수습해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의 판단실책과 무능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보복의 책임을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최근 반일민족주의 대결정책이 총선등에서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흘리며 쓰러지는데도 자신들의 정권연장과 선거승리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정권은 국민들을 위한 선량한 국정운영의 책임과 리더십을 상실했다. 후안무치한 정권이요 집권세력이다.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경제에 가장 심각한 적신호다. 외환위기는 수출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비롯됐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수출 감소확산과 일본계 자금회수까지 겹치면 경상수지 흑자 급감과 국가신용등급 강등 금융시장 요동등의 충격파가 덮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책을 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4대개혁처방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노동개혁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혹한 기업규제보다는 경쟁촉진 정책과 감세 개방화 민영화등으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위기일수록 시장 및 기업과 소통하라. 더 이상 대기업들을 적폐로 삼아 전갈채찍으로 때리는 우매한 퇴행적 정책은 버려야 한다. 시간이 없다.


문대통령이 최근 저도를 방문해서 한말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한다. 저도에서 이순신장군이 왜구해군에 맞서 첫 승리를 기록한 곳이라고 했다. 그전에 그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후 상유 12척운운했던 것을 언급했다. 대일민족주의로 일본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력도 없는 우리가 경제대국 일본에 맞서 무모하게 싸우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가적 위기시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과 무능으로 비롯된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해 맞서 국민들과 기업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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