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2000붕괴 환율 1200, 문대통령과 아베 누굴 심판했나
반일대결 문재인정권 엘로카드, 청와대 안이한 인식 위기 부채질
편집국 기자
2019-08-05 16:33

금융시장이 5일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었다.


코스피가 2000선이 무너졌다. 블랙먼데이였다. 코스닥은 600선이 붕괴됐다.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모든 주가가 속절없이 추락을 거듭했다. 달러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주식을 매도하고 미국일본 주식을 사려는 경향도 확산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미 한일경제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냉정하게 심판하고 있다. 아베의 압승, 문대통령의 완패를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일민족주의대결노선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옐로카드를 던진 셈이다. 아베의 노림수에 문재인정권이 그대로 걸려들고 있다. 


아베의 극우혐한(嫌韓)노선과 문대통령의 반일민족주의 대결이 대한민국경제를 환란못지 않은 위기로 추락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이 아베와 링에서 싸움을 벌일 경우 이런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책임한 지도자다. 국가와 국민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일로 정권연장만 꾀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금융시장은 더 이상 반일대결주의를 지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가추락과 환율급등은 지속될 것이다. SNS등에선 ‘555’가 회자되고 있다. 달러당 환율 1500원, 코스피 1500추락, 코스닥 500 붕괴 등이다. 문재인정권은 현재의 대결주의 모험주의가 가져올 국가적 재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경제가 거덜나는 것을 방치하는 정권은 선의의 국가운영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 국가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잘못해 국민들과 기업들의 재산과 자산을 쪽박내는 것은 어떤 무능으로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 정권이 지속될 수도 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금융시장이 붕괴됐는데도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국민과 기업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청와대관계자는 “금융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기에 불안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들은 피같은 주가 추락으로 피눈문을 흘리고 있다. 기업들도 주가추락으로 투자재원조달 비상과  신용도 하락등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금융시장 붕괴상황에서도 애써 태연한 척 하고 있다. 정권이 현상황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처럼 죽창가를 거론하는 것은 정권의 지력을 의심케 한다. 일본이 첨단 폭격기와 전략자산으로 한국을 맹폭하려는데, 문재인정권은 죽창가와 거북선등으로 대응하려 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 정권 지지도만 높이면 된다는 정략적 발상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문재인정권의 행태를 보면 외교적 해법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 아베가 경제보복의 칼을 빼게 된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개인배상 판결과 위안부합의 백지화에 대해 한치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65년 한일협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징용피해자 개인배상 판결은 한일관계를 경제전쟁으로 치닫게 했다.


   
코스피가 5일 2000선이하로 추락했다. 일본과의 반일대결주의로 치달으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폭락했다. 환율도 1200선을 돌파했다. 금융시장은 패닉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반일대결보다는 일본과의 신뢰회복과 협력재개만이 국가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블랙먼데이는 문재인정권의 반일민족주의를 냉정하게 심판하고 있다. 아베의 한국경제죽이기에 문재인정권이 미필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과 아베의 신뢰회복이 긴요하다. 국민들과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반일대결노선은 중단돼야 한다. 한미일우호관계는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 /연합뉴스


문대통령은 대일관계 악화를 막기위해 일본기업에 대한 자산압류등은 서둘러 막아야 했다. 한일협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 63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모든 정권은 이를 준수했다. 노무현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정부도 징용피해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과 협의를 했다.


선진국들은 사법부가 대외조약을 무력화시킬 판결을 하는 것은 자제한다.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청와대와 대법원이 징용배상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을 협의하고 판결을 미루도록 한 것을 사법농단으로 처단했다. 


문재인정권하 김명수 대법원은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심정으로 징용 배상판결을 내렸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세계와 담을 쌓고 싸는 대법원의 난이다. 문대통령은 사법부의 난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했다. 아베정권은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기업 자산압류에 대해 극도의 반감과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강행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 반일민족주의가 드러난 한껏 드러난 무모함이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대일전면전으로 폭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책무를 안고 있다. 승산가능성이 전무한 싸움을 확전하는 문재인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반일과 친일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대립정책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멀쩡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대결노선은 당장 삼가야 한다. 반일로는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선 북한의 공산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굴종적 자세와 퍼주기로 대북안보를 무력화시킨데 이어 반일로 경제마저 거덜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베네수엘라 차베식식 국가몰락으로 길을 가는 것 아니냐’고 조롱하는 글도 SNS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청와대는 피를 흘리지 않는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 왜 굳이 극심한 피를 흘리는 길을 자초하는가? 왜 세계12위 경제중견국가 위상을 망가뜨리는 경제전쟁으로 치닫는가? 지도자의 개인적인 반일감정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는 최고통치자의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의 인식은 안이하다. 반일대결노선으로 가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8일 대기업 부회장들과 긴급회동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고 한다.


삼성해체와 이재용부회장 사법처리등을 꾀했던 김상조가 이제와서 삼성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수시로 불러 반일대결주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다. 김상조실장과 정의용 외교안보팀은 퇴행적, 수구적 대일대결노선을 지양해야 한다. 일본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반일민족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아베와의 신뢰회복을 위한 수습책을 건의해야 한다.


정권실세라는 참모들은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더라도 국가몰락을 막기위한진언을 해야 한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반일로 편향된 대통령에 아부성 조언만 하는 것은 간신배나 다름없다.


문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며 정신승리를 외치는 것에 국민들과 기업들은 냉소적이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반일대결노선, 반일민족주의에서 돌아와야 한다. 일본과는 외교 및 경제협력을 다시금 복원해야 한다. 집권세력에서 치졸한 반일을 선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민주당 중진은 내년 올림픽이 열리는 동경이 방사능오염지역이라면서 관광금지구역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같은 한심한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 강도만 높일 뿐이다. 일본이 미국과 연계해서 한국을 죽이는 방식은 수백가지가 넘는다.


동북아 약소국인 한국은 슬기롭고 유연한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산세력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튼튼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소중한 우호국가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과 전략자산들이 일본에서 와야 한다.


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시 속절없이 밀리던 미군과 한국군은 주일미군의 긴급 충원과 항공기및 탱크 야포등의 조달로 북한공산군과 중공인민군을 휴전선이북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  


아베가 이를 막으면 한국은 북한공산세력의 침략시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 핵무기까지 가진 김정은이 미일동맹에서 이탈된 한국을 어떻게 다룰지는 불보듯 뻔하다. 평화는 역설적이다. 평화를 지키기위해서라도 전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일본이 부품소재의 공급을 막고, 천문학적인 자금마저 빼면 한국경제는 금유시장 붕괴, 환율급등과 대외차입 차질, 국가신용도 하락 등의 연쇄적인 쓰나미가 몰려온다.


문재인정권은 진정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유연한 대일외교를 해야 한다. 대결주의폭주를 버리고, 화해와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우리 실력과 체력을 알고 거인 일본과 덤벼야 한다. 반일은 절대 해법이 아니다. 국가존망의 문제다. 한미일 우호협력증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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