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반도체 부품 국산화 발목 화평법 화관법 3악법 고쳐야
세계최악 환경규제 핵심부품국산화 치명타, 규제 조기혁파 서둘러야
편집국 기자
2019-08-07 10:19

문재인정부가 일본과 극단적인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문대통령은 피를 흘리지 않은 슬기로운 외교적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 기업들이 심각한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정신승리 외교, 죽창가식 항일외교로 패착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지도자의 비이성적인 대결주의 폭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부터 비상이 걸렸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정밀기계 공작기계 등 산업전반으로 일본의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다. 아베는 문대통령과 당분간 대화를 거부할 것이다.  한일협정을 파괴한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민간배상판결 폭거에 대해 문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전에는 아베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지속할 것이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엔 패닉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급락과 환율 급등으로 금융시장은 문재인정권의 항일대결을 심판하고 있다. 6일부터 국민연금등이 대거 동원돼서 추락하는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정권의 지지를 위해 마구 쏟아붓다가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경우 어떻게 될지 등골이 송연하다.


정부가 피같은 외환보유액을 풀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도 위험하다. 미국 일본 등 가치동맹국가들과 우호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외환실탄을 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게 일본과 싸우고, 한미동맹도 해체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문재인정권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일과 우호동맹이 굳건하다면 통화스와프 체결등이 가능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일본의 핵심부품 및 소재공급 제한이후 부랴부랴 국산화에 나서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품소재 국산화대책을 내놓고 있다. 추경 1조원가량 투입해서 극일에 나서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마치 당장 모든 것이 국산화될 듯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부 모국장은 중소기업들에게 1년만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황당하기만 하다. 이 당국자는 중요 부품소재들이 1년후에 국산화가 될 것이라는 주술적 희망을 전하고 있다. 기업들은 일본과 기술격차가 최소 50년이나 된다며 당국자의 안이한 인식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일본이 핵심부품과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가동중단의 치명상을 입는다. 기업들은 당장 가쁜 호흡을 하며 연명해야 한다.


관료와 참모들이 비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대통령에게 직언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 자리보전용 아부와 교언영색에 골몰하고 있다. 죽창으로 일본을 이기고, 거북선으로 아베를 침몰시키자는 잠꼬대같은 소리와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극단적인 대일대결정책으로 국가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피를 흘리지 않는 외교력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도, 죽창가부르며 백전백패식의 반일민족주의로 폭주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극일하고 일본에 지지 않겠다면 반도체 부품등의 국산산화를 가로막는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3개 악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규제를 걷어내 부품국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승산이 전혀 없는 무모한 한일전쟁을 자초해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아베와 만나 악수하는 문대통령. /청와대 자료사진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국산화에 매진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실제 연구개발 환경은 세계 최악이다. 극일을 위한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에 매진해온 중소기어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다. 병주고 약주는 정권이다.


대표적인 악법이 화관법과 산안법, 화평법이다. 3개 악법은 우리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문재인정권은 우매하게도 안전환경규제가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보다 더욱 지독하게 강화시켰다. 우리 자신의 수준과 능력 한계를 모르고 무조건 세계최고의 환경규제국가로 만들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아직 선진국수준으로 도달하려면 땀과 피를 흘려야 한다. 선진국들보다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촛불정권은 아베가 문재인정권을 겨냥해 목을 조르자 부랴부랴 부품소재 국산화대책을 봇물터지듯 내놓고 있다.


화평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은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 제정이후 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독성과 성분등 수십가지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은 생산품목을 대폭 줄였다. 수천만원이상 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해외에서 사야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3년 제정된 이 화평법은 기업들의 화학물질관련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부품소재 개발도 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아베가 한국경제에 공급을 규제하기 시작한 불산은 한국기업들이 한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핵심소재다. SK머티리얼즈는 불화수소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 산안법 유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앞장서서 핵심소재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과 우원식 등 집권여당 실세들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국내제품을 쓰지 않은채 일본기업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와중에 전장에 나가 싸우는 장수들의 등에 칼을 꽂는 이적행위다. 대기업들이 국내 제품을 쓰지 않은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품질이 떨어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출 및 수익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일본제품을 쓰는 대기업을 비난하기에 앞서,전문기업들이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국산화와 극일을 위한 연구개발 여건은 꽉 막아놓고서 극일의 선봉장을 맡기는 것은 모순이다.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 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법안으로 기업들은 자칫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검사를 받기위해 라인을 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화관법을 충족하려면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의 대규모 비용이 소요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고용부장관은 작업중지 명령도 갖고 있다. 고용부감독관의 말 한마디로 자칫 기업들의 공장이 멈춰설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다.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에 미칠 부작용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여론에 밀려 서둘러 조악한 법을 만들면 산업현장은 쑥대밭이 된다. 소재국산화는 해야 한다. 극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정권은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국산화하라고 하는 것만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국산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부터 해라. 가혹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기습공격을 받고 허둥대고 있다. 한일간 경제력과 종합국력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정면대결은 이미 참혹한 패배를 예고하고 있다.


무모한 반일민족주의 대결은 출구를 찾아야 한다. 문대통령과 아베총리간에 신뢰회복을 위한 물밑대화에 나서야 한다. 백전백패할 것이 뻔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나서는 문대통령의 무모한 항일은 국가경제를 초토화시킬 뿐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국민들은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한미일 동맹 및 우호협력을 통해 이룩해온 번영과 부국강병의 길, 튼튼한 안보협력체제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을 핵과 탄도미사일로 공산화하려고 하는 김정은 북한독재자에 허리를 굽히는 데 골몰하고 있다. 우리를 언제든지 침략하고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에 굴종한다.


문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구축해 일본을 이기겠다고 한 5일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를 의심하는 국민들과 언론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최악의 공산독재체제 북한과 첨단분야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대통령의 정신상태는 국가지도자로의 리더십과 판단력 비전을 결정적인 흠결을 갖고 있다.


국가가 판단능력 의심을 받는 지도자를 만나 표류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다. 아베가 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가 마음놓고 문재인정권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죽어나는 것은 한국민과 기업들이다. 암군을 만나 대한민국이 뒤로 가고 있다. 동북아에서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마저 문대통령을 한껏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규제들을 종합점검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무모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나마 참혹한 패배를 면하기 위해선 장수와 전사들이 마음껏 싸우도록 해야 한다.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결실을 맺도록 관련법규를 대폭 손질해서 연구개발 및 제품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