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삼성 현대차 호출, 반일전쟁 볼모삼지 말아야
국산화 막는 악법개선 규제혁파 시급, 문대통령 결자해지 나서야
이의춘 기자
2019-08-08 12:55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청와대, 적폐 청산 단죄 재계에 SOS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와대가 재계인사를 수시로 불러 전의를 다지고 있다. 경제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일본 아베에 대해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정권의 전의가 느껴진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5대그룹 사장들과 조찬회동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달 중순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 김실장은 5대그룹에 대해 부품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서라는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정작 해야 할 대일갈등 해소대책은 하지 않고 기업들만 다그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보복에 대한 그룹별 피해현황과 부품소재 국산화  대응방안등도 보고 받았을 것이다.


현정권이 적폐로 단죄하기 바빴던 재계인사들을 최근 자꾸 불러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일경제전쟁으로 금융시장은 주가급락과 환율급등으로 초토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아베가 이미 압승했다. 문재인대통령은 패배했다. 투자자들은 한일경제전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실장이 재계사장들과 만나는 것은 잔뜩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정권홍보성 메시지로 보인다. 김실장은 공정위원장 시절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등 채찍질에 능했다. 실물경험이 전무한 김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가면서 한일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재계에 손을 내밀고 SOS를 치고 있다.    


재계는 가뜩이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핵심소재 부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청와대의 과도한 회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베와의 경제전쟁에 재계를 볼모로 삼는 것같은 인식을 줄 수 있다.


문대통령도 7월10일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30대그룹총수들을 불러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이 한국대표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아베와의 정면대결,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모임으로 변질됐다.


문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부품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와의 유연한 협상을 통한 대화자세보다는 대일대결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비쳤다. 재계에 대해서 부품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독촉성 압박을 했다.


문대통령,  결자해지 외면 재계 사지 내몰아 

재계는 문대통령이나 김실장의 행보에 대해 입조심을 하면서도 마득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일갈등 해소를 위한 결자해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꿎게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김명수원장의 대법원이 대외조약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훼손한 것을 시정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징용 피해자 개인배상 판결은 한일협정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외교적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위안부합의를 전정권 적폐로 몰아 사실상 파기한 것도 아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일외교갈등 수치를 최악으로 높였다. 혐한과 극우노선의 아베에 경제보복의 빌미만 공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문대통령이 아베 장기집권 도우미가 되고 있다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국가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 전정부가 합의한 국가조약들을 새정부가 파기한다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자격을 갖기 어렵다. 문대통령은 대외외교에 너무나 급진적이고, 편향돼 있다. 외교적 유연성과 균형감각이 부족하다. 한일간 미래 신시대를 열어가기위한 비전과 혜안이 없다. 과거반일주의에 사로잡혀 양국간 협력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 

 
재계는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수시로 호출하기보다는 일본과 갈등해소에 먼저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제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문대통령이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청와대회동에 자꾸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일본의 보복강도만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일갈등에서 청와대가 재계를 방패막이로 앞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일본과의 갈등은 정경분리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기업들을 반일민족주의 대결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문대통령은 개인적 반일민족주의 신념을 접어야 한다. 5000만 국민과 기업들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개인적 소신을 접고 당면 국가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권내 편향된 인사들에 둘러싸여 대일갈등노선을 고집한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북한비핵화압박도 차질을 빚는다. 경제와 안보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문대통령이 북한 공산독재자 김정은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동안에 한미일동맹은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 재계는 안보동맹이 무너지면 월가 등 해외자금 탈출과 주가급락, 환율급등, 국가신용등급 하락, 대외달러조달 차질, 외환위기 재발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경제의 위기를 감안하면 문대통령의 대외리스크 관리와 외교역량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이다. 구한말 위정척사를 보는 것같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세계 12위 중견경제국가로 도약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   


세계경제 3위국가와 12위 국가가 링에서 싸우면 승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아베는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찰떡 궁합을 과시하며 밀월을 구가중이다. 문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친북친중정책으로 탈선하고 있다.


워싱턴에 아베친구가 많은가? 문대통령 친구가 많은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미국은 한일경제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일본을 편들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외교적 외톨이로 전락한 상태에서 한일간 경제전쟁은 하나마나다. 국가적 자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 아베친구와 문대통령 친구

문대통령이 아베와 끝없는 정면대결을 고수한다면 한국경제는 참혹한 패배를 입게 된다. 정권은 반일선동으로 내년 총선등에서 유리하다고 자만할 것이다. 정권의 선거전략을 위해 재계와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최악의 리더십이다. 국가지도자이길 포기하고 일개 정당의 지도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이순신장군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도 국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거북선 12척을 운운하고, 부산경남의 거북선횟집에 가고, 저도에 가서 이순신장군이 왜국 수군을 처음으로 이긴 곳이라고 했다. 21세기 경제전쟁시대에 이순신장군만 타령하는 문대통령의 국수적, 시대착오적 편협함과 우물안개구리식 인식이 두드러진다. 선진부국을 향한 국가지도자론 함량미달임을 깨닫게 한다. 


재계는 일본기업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한 협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산업화과정에서 일본기업의 기술이전과 자금지원등이 대규모로 이뤄졌다.


포스코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은 일본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일 친일 도덕적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강퍅한 대일정책은 국가를 나락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청산한 한일협정이 체결됐으면 반일이 아닌. 일본과 상생우호의 길로 가야 한다. 왜 반일로 가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가? 왜 국가적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는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일경제전쟁 돌입이후 수시로 재계인사를 부르는 것은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대일전쟁의 볼모로 재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자꾸 문재인정권에 불려가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의 강도만 더욱 높일 수 있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쇼를 중단해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껏 부품국산화를 통해 극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산화를 가로막는 화평법 등 3대악법을 손질하고, 반기업적 규제혁파, 감세전환, 노동개혁등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극일은 정책전환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연합뉴스
 


한일기업들은 기술협력과 합작투자등에서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엮여있다. 청와대가 자꾸 부르는 것은 기업들의 운신폭만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재계는 하루속히 문대통령과 아베가 신뢰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와대가 수시로 재계를 부른다고 부품소재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권이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불산의 국산화가 대표적이다. 모기업은 반도체용 불산을 국산화하다가 문재인정권들어 강화된 산안법과 화평법 화관법 등 3종악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현정권이 가혹한 환경규제를 하면서 극일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도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현장의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가로막으면서 기업인들을 자꾸 불러 국산화를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부품소재는 우리가 일본에 무려 50년이상 뒤져 있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여전히 핵심부품소재에선 일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거북선 12척운운하고, 죽창가를 부른다고 당장 일본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정권과 정부가 마치 1~2년안에 부품소재에서 극일할 수 있는 듯이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다. 산자부 모 국장은 중소기업들에게 1년만 버티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을 퍼부어 단숨에 부품소재를 일본수준으로 따라잡을 것이라는 장밋빛 선전을 해대고 있다. 촛불정권 특유의 보여주기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무모한 정신승리가 따로없다. 달리는 선수의 체력은 허약한 데 100미터를 10초대에 달리라고 다그치는 꼴이다.


문재인정권은 극일을 원한다면 경제정책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지금의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론 절대 극일을 못한다. 경제는 최악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지금처럼 문재인정권이 일본과 대결노선으로 폭주하면 경제는 폭망이다.


1%대 성장은 물론이요, 심지어 마이너스성장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1분기 0.4%의 마이너스성장에 이어 2분기 1.1% 소폭 반등했지만, 3분기이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재계를 초토화시킬 한일경제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고, 미중간 무역전쟁 확전도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투자도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노동개혁을 포기하면서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이 국가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법인세 증세로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최악의 경직상태를 보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동남아와 인도 중남미 미국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일자리정부라는 문대통령의 장담은 처참한 거짓말로 끝나가고 있다. 일자리를 파괴한 정권으로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기업 폐기 부품국산화여건 조성해야


소득주도성장이란 급진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기업들을 죽이고, 일자리를 파괴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사지로 내몰았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도 대거 사라졌다. 오로지 국민혈세로 노인알바등을 급조해서 일자리분식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이 지금 무엇을 , 얼마나 황당하게 벌이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다. 3년 후 벌어질 문재인정권 스캔들 수사와 감사 등에서 각종 불법과 직권남용 국고손실등이 줄줄이 밝혀질 것이다.


반기업 정책을 지금 당장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말로만 극일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이 극일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국산화를 가로막는 산안법 등 3종 악법을 손질해야 한다.


투자를 저해하는 증세정책에서 감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법인세를 내리지 않으면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획일적인 주52시간근로제도 기업현장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일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수준에 도달하려면 더욱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벌써부터 선진국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스마트폰 연구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기업들 연구원들은 52시간 제한없이 밤새 연구하며 성과를 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구원등도 연구실을 밝혀야 경쟁에 뒤지지 않고 첨단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세계1등은 결코 52시간 근무제론 얻을 수 없다. 여름에 놀기 바빴던 배짱이는 결코 겨울에 왔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   


문재인정권이 극일을 희망한다면 한국형원자로의 수출도 즉시 가능케 해야 한다. 망국적이요 천문학적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원전이야말로 일본보다 앞서있다. 세계최고의 품질과 기술력 시공능력을 가진 한국형원자로로 해외원전시장에 진출하면 일본을 누르고 수백조원의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왜 국가적 자해행위를 고집하는가? 아베를 보기 좋게 누를 수 있는 최고의 경쟁산업을 죽이고 있는가? 이러고도 극일을 할 수 있는가?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 이게 참된 극일이요, 일본에 절대 지지 않는 길이다. 시대착오적인 거북선 타령하지 말고 원전육성과 세일에 나서라.


대기업들을 아쉬울 때만 부르지 말고, 진정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 정경협력의 파트너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는데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인들이 동물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최악의 반기업정책을 접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면 곧바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국고 투입이나 국민혈세 투입하지 않고도 정책전환과 규제개혁으로 얼마든지 벼랑으로 몰린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 


극일과 부품소재 국산화는 반일민족주의 정신승리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여건과 투자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산화를 가로막는 규제악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노동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규제혁파 감세 노동개혁 개방화 등으로 극일도 하고 추락하는 경제도 살려내야 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기업들을 불러다 당부와 압박만 하지 말고, 재계가 극일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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