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들도 알기 원해...
전교조 명단 공개에 이어 최근 한 고등학교의 정치시험 문제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조전혁 의원을 13일(목) 원음방송 시사일번지 생생토크에서 인터뷰했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에서 국민 앞에 불법행위와 사법부 능멸언사에 대해 사과하면 강제집행문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명단 공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잘못된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기에 지위는 동등하며, 한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법원이 법에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법을 능멸했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교조에 사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공개를 했을 때 거의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갔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고등학교의 시험문제를 공개한 것에 대해 “학부모님이 제보를 해 주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 같다. 지문도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답을 유도하는 문젠데,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잘 선택했고 그래서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 이 보기를 틀린 답, 오답으로 유도하는 정치성향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또한 “출제한 선생님을 학교에 확인을 해보니 전교조 소속이었고, 만약 이번 시험문제 공개를 두고 전교조가 또 소송을 제기한다면 똑같이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국민의 대표로서 대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