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실업대란, 문재인대통령 가짜정책부터 손질해야
7월 실업자 환란후 최대 혈세알바만 증가, 주52시간 개선등 시급
편집국 기자
2019-08-14 11:55

7월 실업자가 20년만에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문재인정권들어 실업대란의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실업자는 109만7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만8000명이나 급증했다. 실업률도 3.9%로 김대중정부 시기인 2000년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들 4명 중 한명은 실직상태에 있다는 의미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국민혈세 퍼붓기로 노인알바가 급증하면서 60대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식은 구조적 불황과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부모는 혈세덕으로 일자리를 한시적 갖게 되고 있다. 경제의 핵심계층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혈세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늘었다. 재정투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4만6000명 증가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을 일자리예산에 퍼부었다. 고작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혈세로 뒷받침되는 공공 일자리와 노인알바자리뿐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은 향후 공무원연금등 거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다음세대들에게 거대한 부채폭탄을 안겨주는 것이다.


정작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적 친노조적 소득주도성장이 빚어낸 최악의 일자리참사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할 대책은 내지 않고 있다. 소주성을 강행하면서 국민혈세를 문재인정권 5년간 퍼붓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거대한 재정고갈과 혈세낭비로 가고 있다.


신규취업자가 29만9000명으로 지난해 1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나 자랑할 게 전혀 없다. 지난해 7월 신규취업자가 5000명으로 바닥을 친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혈세로 떠받치는 세금일자리로 일자리감소를 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17시간미만 취업자가 28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혈세로 단기알바자리를 급조한 것이 일자리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신규 일자리 증가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외형적 증가가 정책성과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되면 실업대란과 청년실업대란은 향후 3년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51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편성해 급진포퓰리즘정책을 남발하고 현금뿌리기와 세금일자리를 남발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재정고갈을 가중시키고, 다음세대에 거대한 부채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내년 총선승리를 겨냥한 표매수에 집중돼 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현정부 세금일자리와 현금살포가 자식들에게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남유럽 그리스 등 최악포퓰리즘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심지어 중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정권의 포퓰리즘을 닮아가고 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베네수엘라는 재정이 거덜나 아예 몰락했다. 국외로 탈출하는 국민들이 20%가 넘었다. 물가는 수천만%로 국가경제가 마비됐다.


일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각종 돈을 받고, 단기알바자리 제공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아니다. 국고를 바닥내고, 자식들에게 거대한 부채를 남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 5년내내 돈살포와 세금일자리로 폭주한다면 그리스의 꼴이 나기 십상이다.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길로 폭주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중독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성장률은 1%대초반까지 우려되고 있다. 성장률이 무능한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내년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급속한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다. 무책임한 정권이다. 


   
7월 실업률이 20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문재인정권은 세금뿌리기 일자리에 집착말고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시해야 한다. 소주성을 폐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삼성전자 제공

내년 슈퍼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민간의 돈이 정부로 빨려들어간다. 기업과 시장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돈이 정부로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거대정부로 인한 비효율성과 세금낭비가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한다. 가혹한 증세와 세금추징으로 기업들은 비틀거리고, 정부는 초거대비만정부로 전락하고 만다.


기업은 정부보다 돈을 훨씬 사용하고 미래성장등에 투입한다. 거대정부는 망국적인 길이다. 국가부도를 초래한 포퓰리즘정부는 한결같이 거대정부를 지향했다. 대한민국도 거대정부로 폭주하고 있다. 그 길은 지옥의 길이 될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이 만든다. 소주성정책은 민간의 일자리를 대거 죽였다. 비정규직 제로화와 최저임금 급등, 주52시간 근로제등은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를 초토화시켰다. 청소부와 경비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대거 사라지게 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다는 소주성이 결국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52시간 근로시간 강제 단축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이 사라지고 있다. 밤샘연구개발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저녁만 되면 불꺼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밤새 불켜진 연구실과 대비된다. 자원도 없고, 오직 인적 자본만 있는 대한민국에서 52시간근로시간제는 미래를 포기하는 최악의 법이 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위해서도 52시간제는 서둘러 완화돼야 한다. 국민들이 일을 더해서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마저 방해하는 법은 악법이다. 문재인정권은 부품소재를 개발해서 일본에 지지말자고 국민들을 독려중이다. 극일을 위해서라도 더 일할 수 있

도록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 더 일할지 여부는 종업원과 회사간 자율계약에 맡겨야 한다. 


문대통령의 경제현실 인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대통령은 13일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정신건강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와중에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이룩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들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낸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


우리경제현실은 문대통령의 말대로 튼튼하지 않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1분기 성장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꼴찌를 기록했다.


분배도 악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증가하고 있다. 거대정부의 반시장적 강제 분배 평등정책이 저소득층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소득도 감소시키고 있다. 실업률은 환란이후 최악이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5%가량된다. 투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성장 등 주요지표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경제기초체력 튼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국정최고지도자가 경제현실과 정반대되는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외한위기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경제의 펀더멘털은 건실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국가부도를 초래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문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국민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너무나 많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전전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창구에 줄서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서고 있다.


중산층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비율은 2017년 63.7%에서 올해는 58.5%로 급락했다. 중산층 몰락은 경제의 허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참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경제정책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왜곡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모들도 문제다. 대통령에게 진실을 직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연장만을 위해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7월 최악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현

실은 최악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수출급감속 기업실적 곤두박질, 코스피급락과 환율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가중 등 내부의 치명상으로 경제는 골병들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 확전과 한일간 불필요한 경제전쟁까지 겹쳐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정권연장만을 위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게 폐기해야 한다. 소주성은 원래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뿐이다. 기업 및 시장과 소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률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민간의 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최저임금급등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전면 동결하는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는다.


모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혁신을 북돋을 규제혁파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감세와 수도권규제완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탈원전철회와 해외 원전 수주 강화, 가혹한 산안법 및 화평법 완화로 부품소재 국산화 촉진등을 서둘러야 한다.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민노총의 막가파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을 막지 못하면 경제의 미래는 없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선진국에선 다 하는 기업의 자위권을 한국만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보면 절망적이다. 경제현실을 부정하며 엉뚱한 정책을 고수하니 경제가 더욱 거덜나고 있다. 편향된 참모들에 의해 포획된 문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들과 대화해야 한다. 현정권에 비판적인 전문가들과 원로들도 만나야 한다. 국가비상시국에선 여야를 떠나서 국론을 집약하고, 바람직한 국정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조속히 해소해서 기업들과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우리보다 5배이상 덩치가 큰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무모하고 자해적인 일이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친일과 반일을 넘어서 국가경제와 안보를 중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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