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배우는 시장경제⑬]취업유발계수 하락, 고용창출력 감소 아냐
2015년 11.8명...2010년 13.8명
취업자수 241만명 증가...11.2%
나광호 기자
2019-08-17 13:13

통계는 사회과학에서 현상이나 비교 대상을 설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도구로 꼽힌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혼동하거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현상 분석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샘플링을 잘못한다거나, 얻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해 분석 대상을 특정화한다면 심각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다양하게 도출되는 통계가 현상을 제대로 묘사했는지, 왜곡된 해석은 없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인식 전달 및 시장경제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일자리 안내판을 살피는 여성/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취업유발계수 감소를 두고 국내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2015년 고용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5년 11.8명으로 줄었다. 2005년엔 20.3명이었다.


특히 2010년 18.2명에서 2015년 15.2명으로 하락한 서비스업이 이러한 현상을 이끌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1단위 최종 수요(10억원) 발생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더해 고용효과를 나타낸 지표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 '고용 없는 성장'을 위시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자동화 공정 도입을 비롯한 기술 발달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


   
/자료=한국은행


그러나 조선업 근로자가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에 투입되는 등 타산업에서 그간 쌓은 경험을 살릴 수 있으며, 신기술로 인한 신산업 등장 및 발전이 전체 고용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취업유발계수는 고부가 제품 개발에 따른 생산력 확대 등의 영향도 받는다. 단가 인상은 동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입량 축소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전체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2015년 총 취업자수는 2010년 대비 241만명(11.2%) 늘어난 2383만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1714만명)도 같은 기간 258만명(17.7%) 증가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높아진 것이다.


최근 일자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지표들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상을 보지 않는 통계 해석은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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