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경제보좌관 “김정은 위원장 초청, 북미대화 진전에 달렸다”
25~26일 부산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7일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또 이와 연계해 11월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것은 앞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주목되는 제안”이라고 반색한 한-아세안 정상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1월 정상회의가 아세안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청와대는 11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약 100일이 남은 이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먼저 25일 문 대통령의 주최 공식 환영만찬을 개최하고, 26일 오전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오후에는 정상 업무오찬을 한 뒤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어 26일 저녁 메콩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만찬을 가진 뒤 27일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에서 출발해 이번에 정상회의로 격상돼 개최되는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으로 이번 회의 결과 메콩 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문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에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집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정상회의를 전후해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 중이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형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월 마지막 한주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집중적으로 전재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청와대는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비전을 담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함께 시장개방과 교역 확대, 자유무역질서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제주)과 2014년(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 세 번째 국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열게 됐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세 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국가가 된다”며 “우리의 대 아세안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 측의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가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개최지인 부산시를 포함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아세안 각국 정상, 대표단뿐 아니라 정상회의 전후 개최되는 각종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09년과 2014년의 약 5000명 수준에 비추어 보아도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또 “이번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들어 3P 분야 즉, People(사람), Prosperity(상생번영), Peace(평화) 총 16개의 추진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 분야에서는 비자 제도 간소화 등으로 2017년 말 상호 방문객 1000만명 시대에서 내년까지 1500만명을 목표로 문화‧인적 교류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양자 FTA 확대,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금융협력센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 평화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아세안의 지지와 협조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앞으로 청와대는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개별적인 협력 필요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내년에 발표할 계획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확장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번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여부에 대해 “북미대화 진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아세안 10개국 정상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공식 문서는 9월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과 이번 회의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아세안에서 자유무역체제 유지가 강조하고,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과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라며 “일본기업들과 우리기업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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