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선진국 대비 낮아…통일 대비·외국인투자자 고려해 유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와 비교할 때 훨씬 확장적인 기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을 브리핑하면서 "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일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9.5%였지만,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 1.2%에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기준으로 모두 따져도 내년은 확장 기조라며 "내년 지출 증가율은 재정 건전성에 얽매였다기보다는, 재정 여력 속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국가채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나중에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하고,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증가 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2023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인 46.4%가 최대치이자 상단이라고 못 박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쪽에 투자를 늘려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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