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 묻혀버린 선거제도 개편안이 몰고 올 태풍
국가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대한민국 정치지형도 판도 변화
편집국 기자
2019-08-30 10:33

   
성제준 객원 논설위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필두로 한 20대들의 분노다. 중앙일보가 이번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60%가 반대했지만 20대의 반대는 68.6%에 이른다. 이러한 반대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독 높은 수치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분노가 20대에서 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대의 분노는 사모펀드나 웅동학원의 논쟁 뿐만 아니라 조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문제는 대한민국의 20-30대에게 특히 예민한 문제이다. 높은 학구열만큼 그에 비례하는 높은 경쟁이 뒤따르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 비리로 국민적인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는 촛불집회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정유라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문제는 크면 더 크지 작지는 않다. 그러므로 당시 야당이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고자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고 실제로 열었던 것 처럼 현재 야당이 조 후보자와 관련되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세간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이 과하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이들이 말하는 과하다는 것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이지 조국의 가족이 아닌데 왜 가족일까지 거들먹거리며 호들갑을 떠냐는 것이겠다. 물론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행해졌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을 향한 비상식적이고 인격모독적 행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지는 미지수다.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위선적 모습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비인격적이라며 증인 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의아하다. 이들은 내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인가? 아니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도 존중해야한다는 말에 주먹이 쥐어진다고 했던게 조국 자신이 아닌가?


비아그라를 구매해 섹스파티를 벌였다는 등, 세월호 사태때 머리 손질을 하느라 아이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라는 식의 싸구려 거짓말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자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의혹을 밝히는 걸 비인간적이라고 하니, 이들의 인간성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하자 전체회의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날치기" 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위선적으로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는 조국 후보자가 이쯤됐으면 자진사퇴 해야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참 답답할 노릇이다. 조후보자의 존재는 마치 '계륵' 같아서 그냥 임명하자니 지지율 하락이 부담되고 임명을 안 하자니 당내 계파갈등에 불을 지필까 염려스럽다. 어느정도 지지율 하락이라면 임명을 강행하겠지만, 현재 조후보자에 대한 초당적인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임명을 안 하자니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두눈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파갈등의 희생자가 되어갔던 모습이 눈에 선할 것이다.


이런 답답스러운 상황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를 향한 칼이다. 금주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던 분위기다. 한번 정도의 압수수색이야 보여주기식 '정치쇼'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윤총장의 광폭행보는 정말 검찰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광폭행보를 보이니 여기저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혈안이다. 윤총장이 정말로 정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행동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확실한 건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과하게 윤총장을 영웅시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하게 그의 의중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이 판단하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기적' 판단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냉철한 눈을 뜨고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성의 눈을 떠야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슈에서는 한발짝 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한발짝 떨어지고 나면 현재 은연중에 진행중인 조국보다 심각한 사태를 목도할 수 있다.


도대체 조국보다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있다. 그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갔다. 이 사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어도 90일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이 선거제도 개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지금 추구하는 선거제도 대로 20대 총선을 치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살펴보면 된다. 놀랍게도 그렇게 되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4석에서 14석 가까이로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당의 의석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조국 후보자 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안의 무서움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21세기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벌써 예전에 무덤으로 갔어야하는 극좌적인 정책들을 아직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정의당이 10석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동안 우리는 끝없이 파괴되는 대한민국을 힘없이 지켜볼 처지에 놓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렸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봉착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보수는 더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한 보수는 조국 후보와 관련된 초당적인 차원의 국민적인 분노를 잘 살펴서 조국 후보에 대한 청문회와 선거제도 개혁을 온 힘을 다해 막아야할 것이다. /성제준 객원 논설위원


[성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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