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함정수사에 걸려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A(26)씨의 주장을 수용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최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여성인 척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A씨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로 갔고, 그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1심은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을 써서 A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경찰관이 A씨가 거절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원래 소지하고 있거나 이미 투약한 범죄자나 마약 판매상을 유인해 검거하는 것과 달리 A씨 사례처럼 마약을 사도록 부추긴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