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턴실적 트럼프웃고, 문재인대통령 울고
미국 법인세 인하 미기업 회귀 급증, 한국 법인세 역주행 기업되레 탈출
이의춘 기자
2019-09-03 14:39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감세가 기업들의 유턴을 갈랐다.


기업들은 법인세와 규제가 없는 나라로 대이동한다. 21세기 기업들은 사업하기 좋은 장소 나라로 이동하는 대상들이다. 법인세를 낮추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이 몰려온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연어처럼 회귀한다.


반대로 법인세가 높고 규제가 많은 국가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조세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3년말 이후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이 기간 무려 482개사가 돌아왔다. 한국에 비해 무려 269배에 달했다.


한국은 기업규제가 많은데다, 세계적인 감세추세와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잇따라 인상됐다.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연어기업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한국은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로 낙인찍혔다.


해외투자자들에게도 한국은 관심권밖으로 밀려났다. 촛불민중정권이 들어선 후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족쇄가 심해져 투자의욕이 갈수록 침몰하고 있다.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반미반일종북정책으로 미국 월가의 투자자들도 한국에 대해 별다른 입질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투자자들과 협의를 하기위해 다녀온 어느 금융회사 사장은 한국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문재인정권 반기업반시장 친노조정책에 대해 미국 월가 투자자들도 우려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 분노하는 기업들이 무섭게 나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울산에서 현대모비스 전기차부품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대통령은 이런 일회성 행사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미봉책으론 유턴실적을 내기 어렵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유턴을 촉진하는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과감한 법인세및 소득세율인하를 통해 수백개의 자국기업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정부는 반기업정책으로 되레 유턴은커녕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문재인정권도 감세와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개선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막고, 해외에 있는 우리기업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중앙)이 최근 열린 현대모비스의 해외자동차 부품공장 국내 회귀를 위한 기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어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정책으로 가야 한다. 기업하기 최고로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국내외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다.


혁신지수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쟁국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법인세가 낮고 행정규제가 거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노사협력지수는 세계2위로 최상위권이다. 정리해고도 쉽게 이뤄진다. 한국의 노사협력지수와 정리해고 비용은 세계 124위, 114위로 세계 꼴찌수준이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한국에 비해 8%포인트나 낮다. 소득세도 최고세율이 22%로 한국의 42%에 비해 매우 낮다. 상속세도 없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영권 승계시 65%나 된다. 한국은 사실상 기업 및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중국도 상속세가 없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헌법에 명문화한 한국만 국가통제적인 기업규제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기업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조성하는 헛심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전허용 사후규제정책으로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분야와 의료서비스 바이오분야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지독한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전경련 보고서가 함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세금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투자유치의 관건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들어 감세정책과 규제혁파로 경제가 살아났다. 완전고용을 보일 정도로 미국경제가 순항을 거듭했다. 법인세는 30%대에서 21%로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해외기업이 돌아올 경우 공장이전비용도 세액공제를 해줬다.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정부들어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인상됐다.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율 인하경쟁을 벌이는 동안 문재인정권만 되레 올렸다. 현정부가 마련한 유턴기업지원법안도  트럼프행정부에 비해 약하다. 해외사업장 철수 및 양도시 5년간 100%감면이후 2년간 50%감면 등의 당근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은 아예 보조금지급이 없다. 중소기업들만 차등보조금을 받을 뿐이다.


유턴지원법안정도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회귀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처럼 수백기업이 돌아오는 연어의 아름다운 장관이 일어나지 않는다.


유턴의 성과여부는 기업지원정책이 관건이다. 문대통령은 현대모비스의 부품공장 유턴에 대해 축사를 했지만, 다른 기업들에게 파급되기 위해선 과감한 감세와 세액공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기업제일주의를 벤치마킹해 문대통령도 한국기업제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사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미국기업들이 유턴한 데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되레 증세를 했다. 심각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스마트폰공장등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했다. 최고참 면방업체 경방도 국내공장을 닫고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 현정부들어 해외탈출은 한국경제에 위기신호등을 켜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유턴기업종합법안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가 경제회복의 심각한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탈출은 문재인정부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발로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다. 좌회전깜빡이를 키고 왼쪽으로만 가고 있다.


유턴기업을 촉진하는 당근도 필요하지만, 국내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규제혁파와 감세, 노동개혁,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시장친화적 정책전환등이 병행돼야 한다.


문재인정권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이젠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까지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실업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경제는 엉망이요, 1%대 저성장에 허덕이는데, 내년 예산을 9%이상 증가한 슈퍼예산으로 폭주하고 있다. 민간의 돈을 빨아들여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 활력의 불씨를 꺼버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냉혹한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시장친화적인 유연한 정책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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