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연연, 실익 거의 없다"
KIEP.농업전문 연구소 "농민도 가격 안전장치에 주력을"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9-09-05 14: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한국 등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를 요구 중이며, 최근 우리 정부도 그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업관련 전문 연구기관도 WTO 개도국 지위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서진교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과, 그가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있는 민간 농업전문 연구소인 GS&J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은 5일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의 선택'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해 졸업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제외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세계 각국이 WTO 개혁에 합의하고 새로운 라운드(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개도국 규정이 매우 엄격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꾸로 WTO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새로운 라운드가 표류할 경우에도, 새로운 라운드가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 문제가 제기될 기회가 없다고 관측했다.


또 WTO 개혁에 실패하고,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규범체계가 탄생할 수도 있으나, 한국도 그 규범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개도국 지위는 필요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WTO 개혁에는 실패하지만 새로운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10년 이상의 먼 미래가 될 것이므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고려하면, 개도국 지위가 농산물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4가지 시나리오 모두 개도국 졸업의 '실질적 비용'은 아예 없거나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관계는 물론,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차기 라운드에서는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개도국 지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선언'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생산에 영향은 적고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충하는 '가격변동직불제'를 도입하고, 농가도 실익이 없거나 적고 불확실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기보다, 개도국 졸업에 따른 '분명한 대책'을 요구해 현실적이고 실익이 큰 '가격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권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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