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권력 통제장치 없어"…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 불참
김규태 기자
2019-09-09 17:46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30분 취임식을 갖고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 개혁의 일성을 던졌다. 


이날 오후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받은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을 수사중인 검찰을 겨냥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며 외부 시민단체 및 법조인, 법대 교수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 대한 인사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정권 국정과제를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자신 및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검찰 기관장 중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조국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관례상 검찰총장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인사차 만나왔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의 경우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윤 총장이 취임 상견례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인기기사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