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발 경제악몽, 여야극한투쟁 경제살리기법 실종
반기업 서발법 최저임금 화평법 통과 빨간불, 민생법안 협치 절실
편집국 기자
2019-09-10 11:57

범죄 피의자 조국발 경제불확실성이 커졌다.


대한민국 건국 후 희대의 위선자로 평가받는 조국이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의 9.9폭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 윤리 도덕 민의와 양식을 유린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9.9폭주로 문재인정권과 범야당간에 극한 대치와 정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야당은 장외정치로 내닫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하자는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 선동해 박근혜정권을 쓰러뜨린 문재인정권의 2년4개월은 공포와 충격의 연속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키려는 반시장정책들이 창궐했다. 


극한 투쟁과 정쟁으로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12위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독재자 문재인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내란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다. 합의와 토론의 정치는 사라졌다. 촛불정권의 교만과 오기의 정치만 난무하고 있다.


피의자를 법치수호의 수장에 임명한 후폭풍으로 경제가 더욱 급속하게 위기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미중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으로 효자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헤비급 일본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플라이급 문재인의 무모한 도전으로 국민들은물론 대부분 기업들이 매출부진과 불황의 타격을 입고 있다. 친일과 반일의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전쟁으로 정권의 이익만을 노리는 편협한 정권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피멍들고 있다.


반일을 넘어 한미동맹마저 무력화시키려는 문재인정권의 음모와 반미종북정책들도 금융시장 동요, 환율급등, 월가 자금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우려 등의 연속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문재인의 최종적인 노림수인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위해 미군철수와 한미동맹파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도대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역주행정치와 반란의 정치가 국가를 극한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이 지난 2년4개월간의 집권을 볼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지도자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의심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영주 전MBC이사장이 문재인의 사상적 위험성을 폭로한 것이 최근들어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와닿고 있다.
  
문재인의 독선과 오만 오기 급진사회주의 정책들로 인해 경제는 급속히 죽어가고 있다.

생산 성장 투자 소비 고용 실업 수출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국민세금을 풀어 가짜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기껏해야 1%대다. 지금처럼 반시장 반기업으로 폭주하면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인 반일대결노선에다 반미노선을 노골화하면 미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은 한국때리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보복하는 방식은 수백가지가 넘는다.


작고 개방된 국가요, 오로지 개방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재인은 반미와 반일로 국가성장의 길을 걷어차고 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굽신거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문재인이 가장 먼저 허물고 있다. 촛불정권은 북한의 핵무장을 공인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해주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문재인의 책사 문정인은 노골적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미군 및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의 생각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반미의식을 선동하고 있다.
  
조국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최악의 고통을 겪는 기업들의 활력제고와 규제개혁이 물건너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법은 여야극한대치로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가물가물해졌다.


   
문재인이 범죄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여야가 극한투쟁와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반민주 반헌법적 독선 독재정치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경제민생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정쟁하더라고 민생경제법안만은 통과시켜야 한다. /미디어펜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법안들의 국회통과다. 최저임금법의 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소재부품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등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탄력근로단위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상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정권은 공연히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여놓고선 극일을 위한답시고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집권세력이 정쟁과 갈등을 자초하면서 국회를 통한 합의와 대화의 성숙한 정치는 요원해졌다.


극일을 위한 소재부품산업을 육성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화관법과 화평법의 손질도 시급하다. 조국사태는 이들 ‘쌍관법’의 개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입법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고속도로인 빅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등의 개정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4차산언혁명을 앞당기는 빅데이터 중복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입법이다.


유턴기업지원법과 수소경제육성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도 여야의 정쟁과 정권의 반법치와 양식과 민의를 저버린 독선정치로 위기를 맞고 있다. 정국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면서고 민생 경제법안도 블랙홀에 빠졌다.


재계는 조국발 정국위기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치권이야 피터지게 싸우든지 말든지, 경제

만은 여야가 공조하길 바라고 있다. 경제만은 정쟁과 극한 대치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서 민생법안과 경제개혁 입법만은 통과시켜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포스코 한화 한진 등 글로벌기업들은 국내정쟁에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 삼성은 미국 애플, 중국 화웨이 글로벌강자들과 피터지게 싸운다. 현대차는 일본 도요타와 미국 GM 독일 폭스바겐등과 세계자동차시장을 놓고 ‘카마겟돈’을 벌이고 있다. SK도 급속히 추격하는 중국등에 맞서 반도체승전보를 올리기위해 극한 연구개발과 첨단제품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강화와 수출확대 시장점유율 제고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 이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조국사태는 삼류, 사류 정치권이 여전히 일류기업들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경제체질강화와 기업경쟁력강화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선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과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내란수준으로 분열시키는 반민주 반헌법적 권한남용과 독선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다시금 협치의 정치를 부활해야 한다. 조국임명을 통해 급진사회주의나라로 변질시키려는 무모한 폭주를 지양해야 한다. 반시장반기업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정권발 잘못된 정치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문재인이 지금처럼 사회주의정책을 고수하면 일본처럼 20년간 끔찍한 혹독한 불황의 고통을 맞이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 민생과 경제법안만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삼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 경제만은 여야가 없다. 국민과 기업들을 최악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참사를 조속히 보완입법을 통해 걷어내야 한다.


야당도 문재인의 반민주폭거와 싸우더라도 경제 민생법안만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 독재정권과 투쟁하며 장외정치를 하더라도 외환위기를 방불케하는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우파야당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조국발 문재인정권의 레임덕은 본격화했다. 이 정권이 무엇을 하던지 국민들은 냉소할 것이다. 이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염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광화문 항쟁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세력을 호되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야당은 책임있는 정당답게 국민들과 기업들의 피눈문을 씻어줄 책무가 있다. 문재인과 조국이 국민들에 준 상처와 분노를 해소해야 할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포와 불안에 시다리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수권정당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법치를 무너뜨리고, 상식 정의 양식 민의마저 내팽개친 문재인정권에 맞설 강력한 대안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정당은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사회주의정책으로 일본식 20년간 장기불황의 터널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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