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추진단, 연휴 후 신속진행"…인사권 남용 시사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에 조국 "보도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만큼 언행에 조심해야"
김규태 기자
2019-09-11 14:28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은 11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대해 "연휴를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인사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검찰 압박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의 취임식 전날인 9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접촉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조 장관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어, 검찰 수뇌부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문제의 제안에 대해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추진단 운영에 대해 "구성이 완결된게 아니기 때문에 완결되면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지만, 전날 '조국 편드' 핵심 피의자인 자신의 5촌조카 조모씨(36)와 최모 웰스씨엔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전날 조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법조계는 조 장관과 법무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사권을 지닌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권을 발동한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며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사용하면 직권남용 판례에 정확히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 논리를 지향하는 특수검사들로 구성된 현재의 수사라인을 조 장관이 직접 손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그는 "현재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외풍을 막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위법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막아야 하며, 청와대나 조국 장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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