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고용개선 자랑, 가짜일자리 국민우롱하나
8월 취업자증가 혈세 노인알바 등 증가, 감세 규제개혁 일자리늘려야
편집국 기자
2019-09-11 12:20

8월 취업동향을 보면 30대와 40의 취업자수가 장기간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30대는 9000명, 40대는 12만7000명씩 감소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우리경제활동의 핵심계층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가 빚어지고 있다. 심각한 현상이다. 주력산업의 구조적 불황과 도산 휴폐업에다 문재인정권의 경제망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허리계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핵심계층 장기간 일자리 감소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70%를 육박하던 중산층은 지난해 60%대의 벽이 깨졌다.


제조업취업자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감소폭이 주춤했지만, 핵심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우리경제에 중병이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제로화 주52근로시간단축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유통업에서도 5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금융보험업에서도 4만5000명이나 줄었다.


문재인정권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오로지 세금일자리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노인알바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만 대량으로 늘어나고 있다. 30대와 40대 핵심경제계층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지만, 60대이상 39만1000명, 65세이상에서는 23만7000명이나 급증했다.


60세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는 고용분야 세금을 마구 퍼부어 만들어내는 노인알바일자리들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재정을 고갈시키는 나쁜 일자리다. 문재인정권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급감한 일자리를 땜질하려는 분식용 일자리에 불과하다. 가짜일자리들이다.


노인들에게 꽁초줍기와 농촌비닐걷기등이 취업자 증가수치에 반영됐다. 이런 일자리를 갖고 신규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문재인정권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세금일자리는 노인알바외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4000명 증가한데서 잘 드러난다. 예술및 스포츠 여가서비스업도 8만3000명, 농림어업 5만5000명씩 늘었다. 이들 일자리는 세금투입으로 이뤄지는 일자리들이다.


문재인정권과 통계청이 8월 신규취업자가 45만2000명 증가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한 것은 가짜일자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퍼주기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기업들과 시장에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8월 신규취업자수가 45만명 증가했지만, 혈세를 퍼부어 만든 노인알바와 공공부문 일자리 급증에 따른 것이다. 가짜일자리들을 대거 만들어 고용통계를 분식하고 있다. 제조업과 30대, 40대 등 우리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계층의 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경제에 자해극을 펼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복합불황에 따른 최악의 디플레공포는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편향과 오만과 독선 아집을 버리고, 시장및 기업들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 거짓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청와대 자료사진

청와대가 11일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이고, 실업률도 크게 하락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사실과 다르다.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비중을 보여주는 고용률은 61.4%로 매우 낮다. 15~64세 고용률은 67.0%로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정부는 신규취업자수가 최고 60만명에서 최저 30만명대에 달했다. 이것도 세금을 퍼부어 만들어낸 가짜 일자리가 아니고, 민간에서 만들어낸양질의 일자리였다. 실업률이 크게 하락했다는 청와대 자랑도 사실과 다르다. 


실업자수는 85만명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구직단념자 등 장기실업자 통계치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10만명이상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들어 올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구직단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대변인 주장처럼 결코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가짜일자리를 양산해서 일자리분식을 한 것에 불과하다. 민간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환란이후 최악의 복합불황을 넘어 문재인정권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디플레공포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실업급여가 사상최대로 증가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올들어 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5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발 망국적인 소주성정책으로 실직자들이 쏟아져나오고, 국민혈세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노인알바등으로 채워진 신규일자리가 증가했다는 8월 실업급여는 7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8%나 급증했다. 지난 여덟달동안 5조5412억원의 실업급여가 나갔다.


문재인정권은 실업기금이 고갈조짐을 보이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종업원들도 부담이지만,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급여인상분을 떠안아야 한다. 기업들마다 매출부진과 수익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4대보험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시장은 한겨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혹하다. 결코 봄이 오는 소식은 없다. 앞으로 문재인정권 2년 6개월간 극심한 고용대란 실업대란의 한파가 몰려올 것이다. 경제를 망치는 급진사회주의적 고용정책, 노동정책, 기업정책을 유턴하지 않으면 경제는 추락을 거듭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휴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들도 수출격감과 수익악화에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시간근로시간제등에 비명을 지르며 인력을 줄여가고 있다. 르노삼성은 현장인력의 20%인 400명을 대상으로 감원키로 했다. 대기업들도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 재고급증에 따른 경영위기로 투자를 유보하면서 민간부문 양질의 신규 일자리도 주춤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 미국은 완전고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일본 아베정부는 감세와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등으로 자국경제의 활력의 높여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역주행중이다. 반기업 반시장적 친민노총정책으로 경제를 외환위기 못지 않은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집권 2년 5개월간 R(침체)의 공포에서 최근 D(디플레)의 공포로 화두가 바뀌고 있다.


8월 고용동향은 한국경제가 여전히 추락으로 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청와대주장대로 결코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가짜 일자리로 국민들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말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자리분식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국민세금을 펑펑 퍼부어 노인알바자리와 공공일자리 양산에 나서는 것은 재정악화와 후세들에 대한 막대한 빚만 늘려주는 질나쁜 정책이다.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는 향후 이들에 지급해야 할 연금과 4대보험등을 감안하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후세들의 등골을 미리 빼먹는 짓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되레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말 해선 안되는 짓이다.


남미와 남유럽국가들의 국가부도와 추락은 재정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급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문재인은 선조들이 피와 땀흘려 가꾼 대한민국을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같은 추락하는 국가로 만들려하고 있다. 우리가 결코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 


문재인은 결코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착가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 최악의 참사를 내고 있다. 오로지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들과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막가파 민노총만 웃음을 짓고 있다. 미중경제전쟁과 한일경제전쟁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은 매출급감과 이익추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문재인의 황당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기업들에게 설상가상의 피해와 고난을 안겨주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퇴조하면서 웬만하면 국내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중이다. 해외투자는 지난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일자리가 대량으로 해외로 빠지고 있다. 동남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기업들이 대량탈출중이다. 대상들인 기업들은 법인세 낮고, 강성노조가 없고 정부규제도 없는 국가로 대이동중이다.


한국은 증세로 역주행중이고, 노조는 세계최강이고, 규제는 세계최고수준이다.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고 기업하는 것은 기적이다. 보통 애국심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아 지옥에 쳐박힌 소득주도성장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진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정권은 역으로 간다. 가죽채찍으로 때린데 이어 이번에는 전갈채찍으로 기업들을 더욱 매질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민주화와와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규제등을 마구 추가했다. 깐 이마 또 까는 반기업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업투자의 핵심 인센티브인 법인세를 조속히 내려 미국 일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조세경쟁력을 지금처럼 약화시키면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더욱 감소한다. 외국인투자도 추락할 것이다. 이는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망국적인 탈원전정책을 전면 개선해서 원전생태계는 유지보존해야 한다. 국가백년대계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자해극은 중단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들을 지금처럼 혼내고 매질하고 구속남발하고, 가혹한 규제를 가하면 투자와 일자리감소는 지속될 것이다. 세금일자리, 가짜일자리로 언제까지 고용통계를 분식할 것인가? 위선과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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