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한심한 서민정책"
김하늘 기자
2019-09-16 16:29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청와대는 오늘부터 신청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어주는 국민형 안심전환대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금소원은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금의 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할 필요성도 시급성도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공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갈아타기를 정부가 방해해 은행들만 앉아서 쉽게 돈 버는 한심한 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을 왜 금융공기업이 대출을 떠안고, 공기업만 비대하게 만드는 후진적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올바른 서민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이 기존 대출조건하에서 갈아타기를 하도록 정부의 규제을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직된 정책시행이 아니라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유연한 사고의 규제완화만 언급해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대부분 대출자들이 연 1.5%내외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한해 10조원 이상의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수년 동안 계산해 보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생산적인 정책사고는 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인식없이 서민대책 운운하며 안일하고 과거정책의 모방이나 하거나 혹은 퍼주기 일관의 정책만 펴고 있다"며 "시장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국민의 전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부담과 개입 없이도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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