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일정 놓고 이견...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 쟁점은?
국토위 여야 의원들, 국감 일정 놓고 의견 불일치
국토부 주요 정책안 집값 안정, 상한제 다뤄질 듯
공공기관들 정규직 전환 및 노사 갈등 등 쟁점
손희연 기자
2019-09-21 10:14

   
국회의사당 본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기국회 국정감사(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감 핵심 쟁점 사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정기국회 국감 일정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국감 일정 합의에서 이견을 보여 협의가 불발돼, 증인채택도 미확정인 상태다. 


2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경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 등은 국감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합의하려 했으나 여야간 이견이 발생해 결렬됐다. 야당 측이 국정감사 일정에서 서울·경기를 같이 진행하고 국토교통부를 따로 진행하는 방안과 경기를 제외하고 서울과 국토부를 따로 날짜를 잡아 국감에 세우자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국감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증인 채택 안건은 논의되지도 못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협의와 증인채택 등은 불발됐고, 향후 국감 일정과 증인 채택을 놓고 회의를 하겠지만 회의가 언제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국토위 국감 일정과 증인채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감 때 지적될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집값 안정화와 분양가 상한제, 3기 신도시 등 국토부 정책 위주로 국감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하자 문제, 건설 안전사고,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도 포함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과 관련한 오류 및 수정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 사태 등으로 당시 일부의원들이 한국감정원에 공시가격과 관련한 출장 기록부, 출장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등에 나서기도 했다. 또 사명 변경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번 지적된 부분으로 최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내용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불거진 정규직전환 문제가 국감 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에 나서고 있다. 농성 현장에 방문한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기도 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코레일과 SR 승무원들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와 임금인상과 직접고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또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 체계도 국감 때 질타받을 가능성이 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하자 문제 등, 공공임대주택 전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 등이 국감 때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산하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근 서울시가 본부를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 추진에 나서면서 노사와 갈등을 빚고 있어 해당 내용도 국감 때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노조와의 갈등으로부터 불거진 ‘황제 의전’, ‘노조 탄압’ 등의 의혹에 대해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이 사장에 대해 ‘조합원 탈퇴 종용’, ‘혈세 낭비’, ‘갑질 경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까지 나서기도 했다. 


A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채택이 확정나지 않은 상황이라, 국감때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는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신도시 등뿐만 아니라, 주거안전 복지 등 전반적으로 국토부의 주요 정책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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