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그룹계열사 납품갈등 사안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애꿎게 불려나가게 됐다.

신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데는 특정 의원의 개인적 민원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별기업차원의 현안이나 이슈의 경우 해당기업 대표나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면 될 일이다. 글로벌기업총수를 굳이 개별기업 현안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의원직위를 남용하는 갑질국감에 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회장을 10월 7일 열리는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신회장을 대상으로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의혹을 따지기로 했다. 올해 국감에서 불려나오는 유일한 5대그룹 총수다.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글로벌경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총수를 굳이 국감증인으로 불러 호통치고 망신줘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감이 높다.

신회장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은 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의 집요한 요구로 이뤄졌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전 롯데협력업체 후로즌델리 때문이다.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에 팥빙수등을 납품했으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다.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가 자의적으로 납품기준을 바꿔서 1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푸드는 자의적인 납품기준 변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후로즌델리는  2004년부터 20110년까지 246억원의 팥빙수등을 롯데푸드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로즌델리는 납품중단후 이의원을 통해 막대한 피해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의원은 롯데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국감증인 신청을 압박했다.

롯데푸드는 국회의원을 동원한 압박에 골머리를 앓다가 후로즌델리와 2014년 8월 7억원의 피해보상에 합의했다. 후로즌델리 보상문제는 이미 5년전에 해결된 사안이다. 이미 끝난 사안을 둘러싸고 신회장을 국감에 강제로 불러내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후로즌델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등에 걸쳐 원유납품권 보장과 상품포장권등을 요구했다.

이의원측은 이과정에서 롯데 부회장과 신회장 등 그룹최고경영진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롯데를 힘들게 했다. 이의원과 친분이 있는 J, L의원등도 국정조사 청문회등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신회장에게 질의했다. 

보건복지위의 신회장 국감증인 채택은 대표적인 갑질에 해당한다. 국감을 악용해 글로벌기업총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야 봐야 한다. 후로즌델 리가 납품기준을 맞췄다면 롯데포드가 굳이 이를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먹거리문제에 대해선 납품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납품중단이후 협력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해당회사로선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

이의원측은 롯데푸드가 협력업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신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다. 군색한 변명이다. 더욱이 보건복지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등 갑질문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다. 불공정 거래문제는 공정위가 소관상임위다.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구 기업민원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태국감, 갑질국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감이 최근 기업과 기업인을 혼내주고 호통치는 기업국감으로 변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이행됐지는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따지는 것이다. 기업과 재계를 대상으로 국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감 때마다 글로벌기업 총수를 무차별로 국감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남발되고 있다. 의원들은 본연의 국감에 충실해야 한다.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사업보국과 수출확대 해외시장개척 등에 분투하는 글로벌그룹총수를 국감증인으로 불러낸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