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오전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올해 정보통신기술(ICT)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정국'과 맞물려 실시간검색어 조작, 가짜뉴스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일 방송통신위원회, 1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8일과 21일에는 각각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단골 증인 채택이 이뤄졌던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대신 올해는 실무책임자 위주로 증인이 채택됐고, 이슈가 많은 포털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통신업계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 논란, 커버리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의 채용비리,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감자는 따로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진영에서 펼쳐진 실시간검색어(실검) 전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달 포털 실검에서는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쪽과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 실검 입력 전쟁을 벌였다. 그만큼 포털 실검을 인위적으로 대량 입력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 실검 서비스를 폐지해야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검은 특정 목적을 가진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순위를 끌어 올려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며 "실시간 검색어 임의변경·삭제 논란과 매크로 등으로 의심되는 조작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해외 주요사이트처럼 실시간 검색어 자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 등 포털이 온라인 뉴스 이용점유율의 89.3%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사실상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포털이 제공하는 실검을 통해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꼭 알아야할 정보 획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실검은 사실상 기업 광고로 도배돼 상품 구매 링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망사용료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망사용료 문제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페이스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국감에는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