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휘감은 '화재'…한전 실적·ESS 주목
7일 에너지 국감…한국전력공사, 올해 1조2620억원 적자 우려
ESS업체 관계자 증인 채택…화재원인 관련 책임소재 밝혀지나
나광호 기자
2019-10-02 14:09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실적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비롯한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지하매설 에너지시설과 ESS 및 수소설비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라며 "산업·건물·운송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혁신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석유 비축물량 지속 확대를 통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기반 확충 등을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전기료 문제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의 경우 지난해 3분기 1조39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같은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2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올해 총 1조26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산업부와 한전 측은 탈원전이 이같은 현상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으나, 원전 부문 전력구입량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구입량을 늘리면서 연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 역시 도마에 오를 후보로 불린다. 한전은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된 대학을 통해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한다는 전략이지만, 적자 국면에서 6200억원 상당의 건설비와 640억원 규모의 연간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6월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도 재조명 받을 것이 예상된다. 당시 민관합동ESS사고원인조사위원회는 배터리 시스템 결함, 전기적 충격 요인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설치 부주의 등을 화재의 주범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에 LG화과 삼성SDI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도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산림 등 국토 훼손, 재생에너지 전력계통망 부족 및 이에 따른 한전의 부담, 원전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자위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정부 입장에 대한 진위검증도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