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2025년까지 2만8000t에 달하는 태양광폐모듈이 발생하고, 2024년부터는 해마다 2만t 이상의 폐모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5년까지 최소 2만8000t에 달하는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현재 전국에 보급된 태양광설비는 총 9444㎿다. 전국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하는 곳은 26만9839곳에 달한다. 이 중 2002년 시작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15~20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는 총 1976곳으로, 설비용량으로는 497㎿에 달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원계획이 없어 2021년부터는 폐모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100㎾ 발전소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은 360W급 278장이 필요하다. 모듈 1장은 20㎏이어서 여기서 발생되는 폐모듈은 약 5.6t에 달한다. 1㎿발전소에서 56t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셈이다. 발전차액지원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2만8000t에 달하는 폐모듈 발생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태양광모듈의 구성성분 중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충청북도 진천군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리 가능한 폐모듈은 연간 3600t에 불과하다. 센터건립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어 계획대로 건설될지도 미지수다.

태양광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발생 전망과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2024년 6006t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발간한 예산안 자료에서는 2024년부터 연간 2만t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태양광 모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도 있지만 납 등 유해성분도 들어있어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철저한 수거·분리·분해 작업이 필요하고 재활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