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잉수사" 야 "철저수사"…법사위 '조국 대전'
민주당 "검찰 조국 주변 수사 이례적"
한국당 "가족사기단 수사 검찰 명운"
김동준 기자
2019-10-07 15:15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 수괴’로 칭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과잉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과정에 정무적인 고려가 있었는지를 짚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라며 ‘정권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라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기소한 최대교 검사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국 가족사기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럴 때일수록 최 검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거울삼아 수사를 잘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가족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가족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 아니겠나”라며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이다.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되는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정 의원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조 장관) 사례를 구경해 봤나. 이 표현을 쓰는 데 고심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이례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수사가 최초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의 책임소재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였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집단의사결정 뒤에 숨어 불투명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지난달 6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점도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소시효 문제로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검찰은) 스스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검찰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 수사 착수를 누가 결정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장관 낙마를 위해 검찰이 움직였다는 시각에서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대통령 인사권 침해가 아닌지 국민이 우려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 언론이 보도한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동영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채널A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 동영상에 조 장관 딸인 조민 씨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영상 캡처본을 제시한 상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을 상대로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송 차장은 “해당 동영상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국 딸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수사상 답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며 “대검찰청의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확인하면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하루 내에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논란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의원은 또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진 부분도 질의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일일이 카운트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처음 압수수색을 30여 곳 했다는 것은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됐다는 데 대해서는 “영장에 기재되니 내용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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