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중기부, 제로페이 실적 혈안돼 가맹점 늘려"
이 의원 "대형마트까지 소득공제 40% 해주면 누가 전통시장 가나"
박영선 장관 "대형마트서 제로페이로 결제 시 1.2% 수수료 부과돼"
박규빈 기자
2019-10-14 10:11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40% 우대책을 펴자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로페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에 관해 질의하며 내보인 자료./자료=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


14일 중기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로페이 실적을 높이고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통한 수익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까지 가맹점을 늘리고, 제로페이 사용 시 소득공제를 40%까지 높여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 계획대로 대형마트까지 소득공제 40% 대상이 된다면 어느 누가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느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제로페이의 도입 목적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홍보한 건 허위광고 아니냐"며 내보인 자료./자료=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 의원은 또한 제로페이 이용 시 소득공제 40%를 해주고 있느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중기부가 관련 플랭카드를 여기 저기 달아놨다"며 "중기부가 과장을 넘은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소상공인특별법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마트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발생하는 1.2%의 일반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