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월성 1호기 강제 폐지, '원자력 특검' 해야"
2012년 혈세 7000억원 투입…11월 최종 폐쇄 결정
나광호 기자
2019-10-10 16:34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1월 월성 1호기 최종폐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논평을 통해 "원전의 사용가능 연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원전을 공식적으로 60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35년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2012년 국민 세금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 202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면서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한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2~3년간 더 사용하도록 허가 받은 국가재산을 임의로 폐쇄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와 원안위가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권한 외의 행위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회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탈원전이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음은 물론,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을 고려할 때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듯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월성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그러면서 "결국 답은 특별검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법을 제정,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한수원의 적자가 심해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탈원전 정책의 강행으로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만 것"이라며 "문 정부는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원전 10기를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한수원 이사회와 원안위의 국가위해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미 탈원전의 대체방안으로 문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연간 수조원이 넘는 예산을 태양광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지원했으며, 이에 대한 부당 및 불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파했다.


바른사회는 "이것만으로도 특검을 실시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국회는 당리당략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합심해 서둘러 '원자력 특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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