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檢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한다…15일 국무회의서 개정해 확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9-10-13 16:37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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