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청 회의, 조국 구하기용 가짜"
"패스트트랙 소환, 국감 종료 후 출석할 것"
김동준 기자
2019-10-13 17:48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두고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 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청은 이날 검찰 개혁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청 회의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고, 기소와 수사 부분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안으로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서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를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대로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차분히 논의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다.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짚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일정을 준비하게 출석하겠다”며 “누차 출석 의사를 표했고, 국감 기간에는 원내대표가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아 국감 종료 이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소환 없이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 의장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사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사보임이 근본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제가 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 행위이자 정당한 행위”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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