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지 35일만에 전격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이를 둘러싼 국민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내린 결단이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두 동강으로 나뉘어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각각 외치는 것을 지켜본 뒤에도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정확히 일주일만에 “국민갈등을 야기시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당정청이 끝난 이후에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며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이어져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여권에서 ‘조국 사태 출구전략’이 회자됐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이 진영을 초월하는 사회원로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는 말도 돌았다. ‘조국 사태’로 향후 국정운영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은 물론 내년 총선도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4%로 최저치를 찍은 날 조 장관은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더구나 이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3%, 한국당은 34.4%로 0.9%포인트 격차로 현 정부 들어 최소치를 기록했다.

조 장관의 사퇴 발표는 정치권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 장관이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10~11월을 전후해서 거취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조 장관은 이날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을 맡은 법무부장관으로서 1차적 소임을 마치는 형식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조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소환 등 검찰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면직안을 14일 오후 5시 38분에 재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밤 자정 이후 더 이상 장관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장관의 사퇴가 충격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 주기 바라다”고 말해 우선 검찰개혁안부터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개혁’과 ‘공정’에 다시 방향타를 맞추고 국정동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속될 것이고, 조 장관 일가의 범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함게 ‘언론 개혁’을 강조해 현 국론 분열의 책임을 언론에게도 일정 정도 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조국 파장 줄이기’의 노력으로 보이며, 앞으로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국정운영의 동력이 되살아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