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금까지 ‘조국 국감’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이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주요 금융사 임원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된 정치권의 질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형적인 ‘꾸짖기 국감’으로 급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6일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정무위 국감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이번 종합감사에는 금융지주,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권 임원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1명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 종합감사에 참석하는 증인·참고인은 최소 6명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는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법적 강제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종합감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이 6명에서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국감은 이른바 ‘조국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DLF 관련 논의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 전 장관이 퇴임하고 나서야 여야간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의결이 진행돼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했다. 결국 DLF 관련 증인들이 종합감사 시점으로 집중되는 결과가 이어졌다.

증인 출석 요청 현황을 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DLF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도 여전히 규명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피앤피(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써준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과 관련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금융권 임원진들을 집중적으로 호출한 이번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우려도 존재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꾸짖기식’ 국감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금융권 주요 임원들을 국감 마지막 날에 불러 논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질타하는 것이 사태의 실질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의 ‘버티기’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서 국감의 질까지 떨어트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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