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크다”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생활 SOC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하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침체가 뚜렷해지자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우리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율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간 협업 강화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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