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 누락해 너무 과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산업부는 그 근거로 2017년 1kWh 당 82.7원이었던 전력구입단가가 2030년 91.7원으로 오르고,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약 35.5%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전력구입단가가 2017년(83원) 대비 9.9%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2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실적을 냈다. 한전의 적자 이유를 두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최근 10년 평균 액화천연가스(LNG)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력구입단가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원전이용률이나 RPS 등 에너지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노후 원전과 석탄을 LNG·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할수록 전력구입단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에너지전환 및 환경비용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검토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엔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인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에는 전기·수도·철도·도로·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매년 6월말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요금 원가를 제때 공개해서 다음해 요금에 총괄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전기는 매년 총괄원가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전기요금이 정치나 다른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며 "9차 전력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요금이 정치적·정책적 요인이 아닌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려면 총괄원가 공개시기를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