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전락 한전 전력공기업 수십억 성과급, 모럴해저드 너무해
문재인정권 실적뒷전 탈원전 사회책임 중시, 경영효율 중시해야
편집국 기자
2019-10-21 10:34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정말 이것은 아니다.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경영부실이 뚜렷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단 건보공단 등 주요 공기업 임원들이 성과급을 챙겼다.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한다. 문재인정권이 희한한 평가방식을 억지로 적용해 공기업 임원들에게 돈잔치를 베풀게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정 한전 한력수력원자력 등 35개 공기업은 2018년 대규모 부채와 적자로 신음했지만, 임원 58명에게 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실이 이들 공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태와 임원 성과급실태를 전수조사한데서 공기업임원들의 파렴치함이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9월초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예상치에서 해당공기업들이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의 당기순익은 박근혜정권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 6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되레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급기야 올해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공기업 한전은 초우량 공기업에서 부실공기업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한전은 문재인정권들이 망국적인 탈원전으로 거대적자기업으로 신음하고 있다. 한전의 2018년 부채는 5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당기순익은 전년에 비해 무려 2조6000억원이나 급감했다.


한전은 박근혜정부시절 수조원대 흑자를 냈다. 문재인정권들어 한국 대표 부실공기업으로 추락했다.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9200억원이나 됐다. 연말까지 총 영업적자는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총부채는 무려 123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박근혜대통령 재임시 최대 10조, 최소 4조원의 흑자를 냈다. 국가자해적인 탈원전이 한전을 부실덩어리로 전락시켰다. 탈원전으로 세계최고의 원전이 폭망했다. 원전생태계가 무너졌다. 해외 수백조원의 신규원전을 수주할 경쟁력을 상실했다. 후발경쟁국인 중국등이 앞으로 나올 원전을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원전인력들이 중국 중동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한전임원들이 거대부실기업으로 망가뜨리고서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해당한다. 김종갑 사장과 감사등이 3억2000만원대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염치도 이런 염치가 없다. 대규모 적자반전과 원전생태계 붕괴 원전수출 백지화로 원전산업이 무너졌는데도 돈 챙기는데는 선수가 됐다.


한전경영진과 이사들은 문재인정권 퇴진후 혹독한 심판과 고초를 얼마나 심하게 받을 것인지 고민하지도 않는다. 탈원전은 대규모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법조계 시각도 적지 않다.


한수원도 대표와 임원들이 수억원을 챙겼다. 한전산하 남동발전 중부발전임원들도 경영악화속에서도 성과급은 빠짐없이 받아갔다.


건강보험공단도 심각하다. 문재인케어를 위해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건보경영실적도 크게 악화하고 있다. 생색은 문대통령이 내고, 모든 부담은 건보공단이 지면서 빚어진 참사다. 건보공단 부채는 2018년 3조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당기순익은 무려 4조2000억원가량 급감했다. 이 정도의 경영악화라면 건보공단 대표가 부실 경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 건보공단 대표와 임원들도 3억6000만원대 성과급을 두둑히 받았다.


부실공기업들이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은 정부의 경영평가기준이 황당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역대정부에선 실적평가를 중시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매출과 이익 등 실적을 가장 중시했다. 국민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엄숙한 책임감 때문이다.


   
한전 한수원 건보공단 주요 공기업들이 거대적자기업으로 전락했는데도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돼 사장 등 임원들이 수십억원의 성과급잔치를 벌였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문재인정권이출범한 2017년 7조원대 흑자를 내던 39개 주요공기업들이 올들어 적자로 조단위 돌아섰다. 실적 등 경영효율화를 내팽개치고 문재인정권발 황당한 사회적 책임점수를 가중평가하면서 공기업부실화는 커지고 있다. 한전의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 최대 10조원 흑자기업에서 올해 1조5000억원 적자로 추락하고 있다. 부실공기업 대표주자로 전락했는데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아간 것은 문제가 있다. 기재부는 국민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경영효율화를 공기업 평가에서 가장 중시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우습게 알지 말아야 한다. 정권이 생색을 내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는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자료사진

단순 비정규직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도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켰다. 일자리창출을 중시하는 문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여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꿔 준 것이다. 자기돈이나 자기회사라면 이렇게까지 경영하지 않을 것이다. 나랏돈이나 공기업을 정권의 주머니와 자기회사인양 마구 퍼주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이를 부인했다. 되레 실적보다는 사회적 책임부문을 중시했다. 일반경영관리점수는 줄였다. 공기업들이 역대정권에서처럼 마른수건도 짜는 경영효율화에는 등한시했다. 국민세금을 우습게 알고 있다. 정권이 이를 부채질했다. 문재인정권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 후한 점수를 줬다.


한전은 탈원전이란 정권의 지침을 수용해서 사회적 책임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영실적은 최악인데, 국가자해적인 고리1호 영구정지, 신규원전공사 중단, 원전가동 축소 및 비싼연료를 사용하는 태양광, 석탄 및 LNG발전확대에 나섰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경영행태를 자행했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한전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B를 부여했다. 정상적인 평가라면 D나 F를 줘야 한다. 대표 퇴진등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공기업을 망가뜨려놓고서도 탈원전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성과급까지 줬다. 여기에 1조원이상 투입되는 한전공대까지 설립하려 한다.


한전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문재인이 물러나는 2022년 퇴임시기까지 한전공대, 문재인공대를 개학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직권남용이요 배임이다. 정권책임자나 한전책임자들은 문퇴진후 혹독한 심판과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 공기업평가는 엉터리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급진좌파정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해도 국민혈세를 우습게 알고,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내팽개친 것에 대한 사후 책임은 엄중할 것이다. 수익성은 엉망인데도 문재인정권의 급진좌파이념을 반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후한 점수를 줬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는 공기업 평가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반국가적인 부당한 사회적 책임 가점지시에 대해선 국고와 나라곳간을 책임진 기관답게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전 한수원 건보공단 등 수많은 공기업들이 문재인5년간 천문학적인 적자와 부채를 낸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 국민모두와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한다.


공기업이 부실화하면 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한다. 국가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곳간을 급속하게 탕진하는 문재인과 기재부의 반국가적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참담한 부실곳간을 물려주려는 철면피는 지양해야 한다.


부실공기업은 결국 전기료와 건보료 인상등으로 줄줄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간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공기업에 대한 억지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세금 아껴야 한다. 자기회사인양 마구 쓰고, 돈을 빼먹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효율화를 중시해야 한다. 세금투입을 한푼이라도 아끼는데 공기업도 동참해야 한다.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수익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정권 5년간 정부도 슈퍼예산을 통해 거덜날 것이다. 역대정부가 준수한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 40%마지노선을 허물고 있다.


재정악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도 남미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처럼 국가몰락, 국가부도의 길로 갈 것이다. 국가재앙의 길이다. 한전 한수원 건보공단 등 부실공기업임원들은 참회해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거대적자를 내고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도 성과급까지 챙긴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모럴해저드다.


기재부의 황당한 평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치하면 거대한 바이러스가 된다. 홍부총리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문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홍부총리가 자리를 탐해서 국가경제와 재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역대최악의 부총리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포퓰리즘시대를 연 최초의 경제팀장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국가몰락의 길을 연 부총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기재부가 한통속이 된다면 공기업전체에 사악한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다. 돼지열병이 전국에 퍼져 돼지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공기업들도 문재인표 포퓰리즘열병에 전염되면 고사위기를 맞을 것이다. 국민혈세가 마구 빠져나간다. 국민들이 각종 전기료와 건보료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생색은 정권이 내고, 부담은 모든 국민에게 전가하는 작태는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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