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AI비전, 쇼통그만 4차산업 규제개혁 팔 걷어야
인재 부족 규제신음 신산업 불모지 전락, 개인정보규제 주52시간개선 시급
이의춘 기자
2019-10-29 08:48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문재인대통령이 인공지능(AI)강국을 선언했다. 인공지능을 육성하기위한 국가전략을 연내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은 4차산업의 핵심분야다. 국가지도자가 AI의 육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한국이 4차산업 혁명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에 비해 각종 규제등에 막혀 4차산업의 주행이 꽉 막혀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이 28일 AI와 소프트웨어 개발자회의에 가서 AI국가전략 제시를 선언한다고 해서 관련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도자가 진짜 해야 할 일은 4차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전방위 규제를 걷어내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4차산업이 발전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하다. 사전적 규제와 기득권보호가 워낙 강하다. 세계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절반이상이 한국에선 사업하기 힘들다고 한다. 세계100위권 AI스타트업 중에서 한국기업은 제로다. 스타트업은 미국과 중국이 휩쓸고 있다.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한국은 AI강국으로 부상할 수 없는 구조적 족쇄를 갖고 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의 정보고속도로에 해당한다. 4차산업의 혈액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고속도로에 온갖 장애물이 있어서 4차산업들이 마음껏 질주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신망3법개정안’이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들의 반대와 집권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밀려 장기간 낮잠을 자고 있다.


AI의 경우 각종 데이터활용이 필수적이다. 데이터가 많아야 각종 AI연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로 이끌 수 있다. 한국은 익명화화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실명이 아닌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니 상당수 4차산업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있다. 대신 동남아와 일본 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한국은 데이터규제가 많아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나 진출을 포기하고 있다.


빅데이터만이 아니다. 공유차량 공유숙박 모빌리티 등이 모두 한국에선 불모지나 다름없다. 문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택시업자 등 기득권보호에 집착해 공유차량사업등을 불법화하고 있다.


공유차량의 선구자였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이날 불법이라며 창업자인 이재웅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유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비극적이다. 문대통령이 공유사업과 4차산업의 규제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날에 검찰이 비웃듯 타다 대표이사를 수사키로 했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다. 가혹한 규제에 기존산업은 물론이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들이 신음하고 있다. 한국은 혁신의 불모지로 전락했다. 신산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은 한국을 미련없이 떠난다. 자율주행분야 스타트업을 일궜던 서울대 모교수가 한국의 심각한 도로교통법 등의 규제에 절망해 미국으로 가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활발하게 자율주행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도 일본 유럽 미국 동남아등에서 공유사업과 모빌리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자동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비전이나 선언등 공허할 말잔치보다는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등 4차산업이 꽃필 수 있는 규제개선부터 해야한다. 데이터3법등 정보고속도로의 끔찍한 장애물부터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문대통령은 무익한 쇼통을 그만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문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비전선포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대통령은 AI비전선언도 좋지만 이를 꽃피게 하는 기반을 개선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 미래먹거리인 AI등 4차산업 규제를 걷어내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생색만 내고, 기업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보여주기식 쇼통에 불과하다. 산업현장과 연구개발실의 밤에 불을 끄게 만드는 주52근로시간단축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자율주행을 가로막는 도로교통법등을 고쳐야 한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디스플레이 비전선포식과 현대차 수소차 등 미래차 비전선포식등에 잇따라 주빈으로 참여했다. 문대통령의 경제현장행보는 바람직하다. 과도한 기업규제와 망국적인 소득주도정책으로 어깨가 축 쳐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문대통령은 이제 실질을 추구해야 한다. 공허한 밥숟가락 행사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팔소매를 걷어부치고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규제를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선 AI 육성을 국가전략을 내놓겠다는 문대통령의 말은 공허하기만 하다. 희망고문에 그칠 뿐이다.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4차산업분야 스타트업종사자들은 개신망 등 데이터 3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 중국등은 이미 허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주행을 가로막는 도로교통법의 개선도 당장 처리해야 한다.


인공지능분야만 해도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한국의 AI연구자들이 터키보다 부족하다고 한다. 한국의 글로벌급 AI핵심인력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73명, 중국 65명, 스위스 47명, 독일 36명, 영국 31명, 싱가포르 31명, 이스라엘 8명에 비해 떨어진다.


핵심인재도 턱없이 부족하고, 관련교육도 부실하기만 하다. 박근혜정부가 알파고쇼크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AI육성방안을 제시했지만, 문재인정권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만행을 부렸다. AI육성을 포기한 문재인정권이 뒤늦게 AI국가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미래먹거리산업마저 국정농단과 적폐논리로 망가뜨린 문대통령은 신산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대통령은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조속히 뒤쳐진 4차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악용해 복지분야에 돈을 뿌리는 것보다 신산업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일회용 돈뿌리기를 금지하고, 후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부국강병을 위한 신산업 투자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선거승리를 위한 정략적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남미와 남유럽형 급진포퓰리즘정책을 폐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국민혈세를 지원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분야는 미국 중국 등처럼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산업이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정치권의 협조와 협력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강행하려는 선거법과 공수처법등은 국민민생과 아무 연관이 없다. 정권연장에 혈안이 돼 민생경제와 규제개혁을 팽개친 집권세력은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국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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