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할인 폐지 요금인상, 탈원전 재앙 국민부담 본격화
김종갑 여름철 누진제 할인 폐지 등 혜택 줄여, 원전비중 높여 수익성 높여야
편집국 기자
2019-10-30 12:01

탈원전의 재앙이 확산하고 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1조1000억원대의 전기료 할인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전기료의 원가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전기료 할인제도는 여름철 누진제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제도등이다.


결국 탈원전의 부담이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부담으로 전가됐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식언한 것이 되는 셈이다. 문재인정권은 그동한 탈원전 추진에도 불구,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한전은 정부의 압박에 밀려 그동안 전기료인상부담을 떠안았다. 전력구입단가가 가장 값싼 원전가동을 줄이면서 석탄화력과 LNG발전 태양광발전비중등을 확대하면서 발전단가가 턱없이 높아졌다. 원전발전비용은 1kwh당 62원, 석탄 83원, LNG 123원, 태양광과 풍력 179원이다.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한전의 부실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한전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는대로 전기료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갑사장은 우선적으로 산업용 심야시간대 할인요금과 농업용 할인요금부터 개편하겠다고 했다. 한전은 전력수급계획 발표도 내년으로 미뤘다. 총선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기료인상이슈를 떠넘긴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농락하고 있다. 산업용이 인상되면 제조원가가 급격히 올라가 제품경쟁력이 떨어진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탈원전으로 수출가격경쟁력마저 약화되게 생겼다.


문재인정권과 한전은 그동안 뻔한 비용조차 감추기에 급급했다. 무모한 탈원전정책만 아니었으면 지난해 5000억원을 순이익을 내야 했다. 실상은 정반대인 1조17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전구입량은 지난해 전년보다 18%가량 줄였다. LNG전력구입량은 이 기간 27%나 급격하게 늘렸다. 한전이 올해 구입한 전력구입단가도 문재인정부 출범 해인 2017년보다 10%가량 상승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적자는 연료비상승이 주된 요인이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탈원전의 부작용과 재앙은 한전을 거대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전은 상반기 92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으론 1조6000억원대의 적자에 신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박근혜정부시절 원전가동을 정상적으로 하던 2016년 4조261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기간 연간 4조에서 10조원가량의 흑자를 내는 초우량 공기업이었다. 한전의 부채는 123조원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전과 문재인공대 설립은 한전을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공기업을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전이 결국 여름철 누진제 할인 등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대폭 폐지키로 했다. 내년 총선이 종료되는대로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리기로 했다. 탈원전재앙으로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이나 한전은 더이상 망국적인 탈원전을 철회하고, 원전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원전생태계 파괴를 막기위해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완공해야 한다. 김종갑사장이 중동인사와 환담하고 있다. /한전제공

문재인정권은 한전을 탈원전으로 거대부실 공기업으로 추락시켰다. 문재인정권 2녀5개월간 탈원전재앙으로 대규모 국고손실을 초래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한 한전이 전기료 할인마저 폐지하면 국민들이 한전의 적자부담을 전기료인상으로 떠안아야 한다. 무능해도 너무나 무능하다. 편협한 탈원전 도그마에 집착해 원전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은 막혔다.


영국에서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것도 백지화됐다. 우리가 한국형원자로를 지어준 아랍에미레이트(UAE)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원전유지보수 장기계약을 거부하고, 단기계약으로 쪼그라뜨렸다. 조단위 원전보수수익이 턱없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한전이 1조6000억원대 한전공대를 짓겠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한전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에 편법과 불법으로 문재인공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호남표를 의식한 유권자 매표용 대학설립이었다. 한전을 골병들게 만드는 최악의 문재인공대 프로젝트다. 한전의 수십만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직권남용이요, 배임행위다.


문재인정권이 500조원의 원전신규시장을 버리고 20조원에 불과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도 허무맹랑하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수출을 중단하고 자동차폐기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전의 경영진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배임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재인대통령과 성윤모 산업부장관도 배임강요죄로 고발됐다. 문재인정권 퇴진후에 탈원전책임자들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지금이라도 탈원전을 폐기해야 한다. 좌파정권의 특성상 원전비중을 줄인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단기5년정권이 70년간 축적해온 세계최고의 원전기술과 시공능력, 연구인력등 생태계를 파괴할 자격이 없다. 원전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것은 대규모 국고손실이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거대한 수출핵심산업을 단기간에 망가뜨리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후 문재인정권들어 급격히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완공해야 한다. 원전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일감을 보장해야 한다. 원전관련기업과 대학의 핵심인력이 중국 중동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너무나 긴요하다.


임기 5년정권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 물러나면 된다. 국가백년대계산업인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한전 경영진도 국민들에게 전기료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원전비중을 올려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무서운 눈을 의식해야 한다. 정권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물러날 정권에 아부하지 말고 국민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