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먼음대 방중 거부, 문재인정권 친중사대 참사
사드합의 불구 중국 한국 경제 관광 보복 지속, 문대통령 책임 통감해야
편집국 기자
2019-11-01 09:52

문재인정권은 중국에는 꿀먹은 벙어리정부같다.


중국정부의 치졸한 사드보복이후 문재인정권은 온갖 유화적 제스처도 모자라 굴종적인 친중사대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만 바라보며 남북정상회담 쇼에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정권은 북한과 중국의 남침을 막아주고 부국강병의 혜택을 제공한 미국에는 당당히 맞서고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친중종북노선과는 정반대다.


중국은 최근 미국 이스트먼 음대소속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단원 3명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만행을 벌였다. 이스트먼대학은 중국연주를 전면 취소했다. 중국이 한국인단원만 입국을 거부한 것은 치졸하고 불쾌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외교부등에서 중국에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한없이 가볍고, 줏대없는 정권이다.  


중국은 사드보복이후 한국인이 중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한령을 통해 한류를 봉쇄하고 있다. 안보보복에 이어 경제 관광분야에서 전면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근육질 외교로 한국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다. 동북아의 조폭같은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인근국가에 대해 완력질을 해대는 중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대국굴기, 일대일로를 펼치는 것은 공포스럽다. 사회주의독재국가가 미국과 맞장뜨고 세계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무모한 꿈을 꾸고 있다. 미국주도의 자유세계는 인권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독재국가 중국의 세계제패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과 불매운동도 지속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벌였던 마트 등 유통사업을 전면 철수했다. 조단위 손실을 감수하고 중국에서 나왔다. 롯데그룹이 한국정부의 요청에 협조해 사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를 강하게 압박하고 보복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중국자동차 판매가 반토막났다. 중국생산라인 중 일부는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도 휴대폰생산등을 포기하고 인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인도와 베트남등으로 옮기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가혹한 보복이 빈발하는 것에 대응한 포석이다.


일본기업들도 일찌감치 센가쿠열도 분쟁과정에서 중국에서 숱한 불매운동과 차량 파괴, 상점방화등의 피해를 입었다. 일본기업들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동남아와 인도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사드보복이후 대중정책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세계12경제대국에 걸맞는 대중정책을 하고 있는가? 중국은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시진핑주석은 문재인정권들어 김정은 독재자와 북한과 중국에서 수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대통령은 시주석의 방한을 수차례 목매달고 있지만, 중국은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군사지원하게 돼 있다. 중국은 북한편이지, 한국의 지원세력이 절대 아니다. 한국의 동맹은 미국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6.25남침 때 한반도 통일이 목전에 이르렀을 때, 중국의 60만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와 통일을 방해했다. 중국의 침략자 김일성 지원이 한국주도의 한반도통일을 막았다. 문대통령은 조중간 혈맹을 잊어선 안된다. 우리가 기댈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이스트먼음대 오케스트라의 한국인단원들이 중국으로부터 입국거부를 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문재인정부의 친중사대노선이 빚은 참사다. 사드분쟁 합의이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뺨만 맞았다. 우리의 생명줄인 한미일동맹은 급격히 파괴하고 와해시키면서 공산독재국가들인 중국과 북한에 목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중국의 전방위 경제분야 보복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각급 채널회담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할수록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청와대 제공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 중국관광객들을 대거 보내서 북한의 달러숨통을 터주고 있다. 북한의 후견국가로 남아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중국과 사드분쟁에 합의했지만, 중국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사드추가배치 한미일군사동맹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0체계 불참여등을 중국에 약속했다. 한국의 안보주권을 중국에 헌납했다는 비판이 격렬했다. 친중사대정책의 극치라는 뭇매를 맞았다. 문대통령은 굴종적인 대중자세를 통해 대북관계를 개선하고 김정은독재자와의 정상회담, 남북대화재개등을 기대했다.


문재인정권의 희망사항은 무산됐다. 중국은 한국을 극심하게 홀대중이다. 문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두차례나 가졌으면서도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북한은 문재인정권들어 미국까지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했다. 미국본토까지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핵강국으로 부상했다. 친중종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한국의 안보를 북한과 중국에 구걸하는 단계로 나갔다. 문재인정권의 대중사드합의는 결과적으로 뺨만 맞았다는 지적이 많다.


한한령은 여전히 한중관계의 냉랭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중국은 관광규제를 지속중이다.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사드전에 비하면 30%가량 급감했다.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대형여행사들의 홈페이지에는 해외여행 목적지에 아예 한국은 없다. 개인여행은 일부 풀렸지만, 단체관광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연예인등의 중국공연도 중단됐다. 한국영화와 드라마등의 상영도 불가능해졌다.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가는 것까지 막고 있다. 게임산업도 중국진출길이 막혔다.


일본에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맞서면서 한일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한미일 안보동맹은 심각한 균열에 생기고 있다. 한일관계는 한일협정이후 최악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피해를 입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한미일동맹은 과감하게 깨뜨리고 있다. 자유 인권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국가 중국과 북한에는 굴종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외교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를 넘어 국가이익 해치는 수준으로 폭주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잘못된 대중정책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친중종북외교가 가져올 국가적 재앙은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대통령은 이스트먼대학의 오케스트라연주단의 한국인단원 3명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드문제로 치졸한 보복을 가하는 중국과의 각급 회담을 통해 갈등이슈를 풀어가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처럼 친중사대주의로는 한국은 중국에 철저히 무시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겁박하고 빰을 때릴수록 한미일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함을 웅변한다. 중국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김정은 독재자는 핵무기로 공산적화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생명줄인 미국 일본과의 경제 및 안보동맹은 다시금 굳건히 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외교참사가 더 이상 재발해선 안된다. 지금처럼 한미일동맹이 흔들릴수록 중국의 사드보복은 장기화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동맹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다져야 한다.


국가자해적인 반일민족주의대결 외교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의 황당한 강제징용공 피해배상 판결로 인한 외교적 갈등을 문재인정부가 풀어가야 한다. 한일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과도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가뜩이나 트럼프는 돈을 중시하는 비즈니스적인 대통령이다. 주한미군철수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군주둔비용을 턱없이 더 내라고 겁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런 트럼프와 신뢰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생명줄이다. 


문대통령은 친중사대와 평화경제의 허망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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