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1개월째 비상벨, 문재인정권 수출회복 특단조치 내놓아야
반기업 친노조정책폐기, 투자촉진 감세 규제혁파 서둘러야,
편집국 기자
2019-11-01 12:07

10월 수출도 추락했다.


467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나 감소했다. 3년9개월만에 최대감소폭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11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슈퍼호황에 안주했던 수출이 반도체 가격급락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도체천수답경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자동차 휴대폰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도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수출급감은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내수도 썰렁하기만 하다. 수출과 투자 소비 성장 분배 고용 등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복합불황, 디플레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수출환경은 최악이다.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중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세계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산업 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


경제와 내수를 죽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와 신규채용을 가로막는 반기업반시장 친노조정책은 꿈쩍않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가혹한 규제개혁은 깊은 낮잠을 자고 있다. 노동분야는 개악수준으로 변질됐다.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노조의 막가파투쟁과 인건비급등으로 기업들의 대탈출이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사상 최대치를 매분기마다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300억달러에 달했던 해외직접투자는 올해 600억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기업들은 한국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감하고 있다.


정책발 과도한 규제와 인건비 급등, 노조파업, 증세로 가는 조세경쟁력 추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감소는 한국경제에 깊은 충격과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 수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반기업반시장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경제가 외환위기수준으로 폭망해야 노조가 막가파투쟁을 자제할 것인가? 쌍용차 노조처럼 복리축소 및 순환배치 동의등 노사간 고통분담을 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대 복지정책이 되고 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수출 및 투자감소, 저성장, 분배악화로 일자리대란이 커질 것이다. 올해 1%대 성장에 그치면 일자리는 수십만 개 사라진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비정규직은 물론 제조업과 30~40대정규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수출이 11개월째 추락중이다. 문재인정권은 더이상 외부탓만 하지 말고, 수출회복을 위한 규제개혁과 규제개혁, 감세, 4차산업 등 신산업육성,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반기업친노조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야적장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자동차.

문재인정권은 이달로 집권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반환점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자해적인 정책들로 한국경제를 망가뜨렸다. 이제 올바른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같은 경제실정으론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경제가 추락하면 2022년 정권재창출도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로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가 바닥을 기면서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분노와 탄식이 커지고 있다. 문대통령 말대로 건국이후 처음 경험하는 황당한 나라로 전락중이다.


남의 나라처럼 여겨지던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국가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진좌파정책으로 인한 복지포퓰리즘과 세금뿌리기, 재정악화, 성장추락, 기업탈출, 국가부도와 몰락의 길을 걸었던 남유럽과 남미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갈수록 들려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반기업정책을 폐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수출급감과 투자감소에 대응해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파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과감한 감세와 개방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감세기조에 역주행했다. 법인세를 급격히 올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코리아엑소더스를 부추겼다.


일본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경제전쟁도 수출을 위축시켰다. 일본과 거래하는 숱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과 조속한 갈등해소를 통해 경제피해를 줄이고 공동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자동화 드론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산업 4차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전방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사전허용과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 네거티브규제정책으로 가야 한다. 지금같은 포지티브 규제로는 신산업이 살아날 수 없다. 자율주행 드론 등 4차산업은 중국보다 규제가 심하다. 문재인정권의 급격한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탈원전폐기등도 시급하다. 일본 아베정권도 도쿄등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발주하는 수백조원대의 신규원전을 다시금 수주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전을 없애고, 원전해체산업에 진출하겠다는 문재인정권의 방침은 금을 주고, 구리를 받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국가핵심산업을 망치고, 대한민구 건국이래 70년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파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들의 동물적 투자본능을 일깨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과도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에 사로잡혀 지배구조규제와 경영권 승계 차단, 재산권 침해등이 재계를 짓누르고 있다.
노동개혁과 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신산업육성과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촛불정권에 아부만 하면서 포퓰리즘정책을 앞장서온 홍부총리가 뒤늦게 4차산업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다. 경제팀장으로서 최소한의 용기와 소신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문재인정권의 금기어처럼 됐다. 이를 깨야 한다. 민노총에 불편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


세계최악의 노사협력지수를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경제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 홍부총리마저 이를 방관하고 국가경제의 남미화를 부채질한다면 경제를 거덜낸 최악의 경제팀장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11개월째 수출감소. 너무나 심각하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엄중하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외부탓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개혁을 해야 한다. 최소한 싱가포르수준의 개혁은 해야 한다. 수출촉진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이뤄진다. 4차산업 등 미래먹거리산업이 꽃피게 해야 한다. 


촛불정권도 임기절반이 지나고 있다. 참담하게 무너진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조만간 수출회복을 위한 특단의 개혁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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