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이 동시에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경제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비전에 따라 정반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의 개혁과 친기업노선에 힘입어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 유럽의 병자에서 독일과 함께 유럽의 기관차역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정책은 경제를 위기수준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끔찍한 복합불황마저 우려될 정도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마크롱은 경제를 살린 위대한 유럽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지도자로 냉혹한 점수를 받고 있다. 무엇이 두 지도자의 경제성적을 갈랐는가?

 

친기업 친시장적 개혁에 승부수를 건 마크롱은 프랑스 경제를 살렸다. 기적의 손이 됐다. 문대통령의 손은 경제위기를 부른 손이 됐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이 노동개혁이다. 근로조건에 대한 기업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기업들이 해고와 채용에서 자율권이 늘어나면서 신규일자리 채용을 늘리고 있다. 실업률은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비율도 2015년 3.6%에서 2018년 2.5%로 대폭 줄였다.

감세도 돋보인다. 법인세율을 내리고, 소득세를 감면했다. 부유세도 폐지했다. 프랑스는 사회당정부시절 과도한 법인세 및 소득세율로 대기업오너들과 부자들이 인근 국가로 탈출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사회복지도 대수술했다. 실업보험 수급 자격을 강화했다. 공무원들의 각종 특권도 줄였다. 공공개혁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수를 줄였다. 2022년까지 공무원 22만명을 감축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롱의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비틀거리던 프랑스경제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올해 성장률은 3.9%로 2017년 수준을 회복했다.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 고용률은 65.7%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도 다시금 100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해 1323건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은 세일즈외교에서 발군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등 외국기업 대표들을 직접 초대해 프랑스투자를 호소했다.
 
반면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성적은 참담하다. 최악의 경제실정으로 기업과 국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렸다. 성장판이 쪼그라들고 있다. 반시장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경제는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최악의 노동개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부쳐 참혹한 실정을 거듭했다. 성장은 올해 2%대는커녕 1%대로 추락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이후 감소세다. 지난달 수출은 무려 14%이상 감소했다. 투자도 2017년 9.8%에서 올해 마이너스 4.6%로 급감하고 있다. 투자의 장기간 부진은 성장잠재력 저하를 뜻하기에 심각한 현상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사이즈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적소득과 분배지수도 악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 실적부진, 해외탈출등으로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은 20%를 웃돌고 있다. 고용대란도 심각하다. 꽉 막힌 노동경직성으로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오직 늘어나는 것은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만드는 쓰레기 줍기 등 노인알바뿐이다. 국민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면서 일자리분식을 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은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 정책능력에 따른 것이다. 개혁의 쓴약을 투약한 마크롱은 병든 프랑스경제를 살렸다. 개혁에 저항하는 노조 등 기득권의 거대한 반발과 불만을 소통과 설득으로 잠재웠다. 그는 철저하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개혁을 했다.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불가피하게 따른다. 연초에는 노란조끼시위가 거세게 일어나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마크롱은 흔들리지 않은 리더십과 소신으로 기득권과 맞섰다.

문대통령은 역주행했다. 마크롱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한국만 갈라파고스적인 반기업국가로 전락시켰다.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가혹한 증세와 노동개혁 백지화와 최악의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폭주했다. 법인세 증세문제는 심각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4%에서 27.5%로 대폭 올렸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세금이 대폭 올라서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신규채용을 기피했다. 대신 해외로 탈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 전세계가 감세로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 무려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가업과 기업승계를 부정하는 한국은 극단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했다. 자유시장 경제를 포기하고 국가통제의 사회주의로 변질됐다. 문재인정권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다.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전방위 규제와 수사,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지등...기업들의 목을 비틀었다. 민노총이 원하는 반기업정책들을 대거 도입했다. 민노총이 반대하거나 선거에 불리한 혁신과 개혁정책은 서둘러 포기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과 참사는 지도자의 무능과 독주 독선 고집 아집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정권과 정부발 위기다. 잘못된 반시장적 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시장과 기업이 문재인정권에 대해 복수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시장과 대적하거나 불통하려는 고집과 편견을 접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노조가 만들지 못한다.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투자가 늘어나도록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반시장적으로 폭주한 지난 2년6개월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정책들은 걷어내야 한다. 증세는 감세로 가야 한다.

오너와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기업지배구조 규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기업인 경영권 박탈위협등도 사라져야 한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민노총이 반대한다고 노동개혁을 포기하면 경제는 더욱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마크롱이나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노조의 극렬한 반대속에서도 노동개혁과 하르츠개혁을 성사시켰다. 좌파정당리더인 문대통령은 사민당 슈뢰더처럼 전통적 지지세력인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슈뢰더는 “지지층과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개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리더는 직을 걸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톱다운 방식의 과감한 노동개혁을 했다. 국가에 필요한 개혁이라면 지지층표를 잃더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업과 경제를 피멍들게 하는 주 52근로시간단축의 폐단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수년간 유보하거나, 선언적 방침만 밝히고 구체적인 적용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52시간 단축을 강행하면 한국경제는 고사당한다. 신기술과 신제품개발은 중단된다. 연간 365일 밤새워 일하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기업등에 밀린다.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한다. 인적 자원밖에 없는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피와 땀을 흘려야 먹고사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문대통령은 특정정파나 지지층 지도자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5000만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부강한 나라, 재정이 튼튼한 나라, 건실한 성장을 하는 나라,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를 물려주려면 더 이상 국가사회주의, 거대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착각과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쟁국 리더들을 돌아보라. 경제를 살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국가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남미와 중남미의 몰락한 국가의 정책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은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패배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수술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 기업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민노총을 위한 정치는 쇠락하는 국가, 퇴보하는 국가를 만들 뿐이다. 마크롱의 개혁정책을 원용하기 바란다.

미국 월가에선 문재인정권의 좌파식 사회주의 실험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는 붕괴시키고, 강남 부동산 값을 3.3㎡당 1억원으로 급등시킨 무능한 좌파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