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종 협정문이 타결됐다. 다만 중국에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가 반대해 싀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RCEP 정상들은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내년 서명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해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 협상, 16차례 장관회의와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16개 참가국 중 15개국이 관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관세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곳은 인도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인도 관료를 인용해 인도가 RCEP 규정 중 인도의 기본 관세와 특정 제품 관련 규제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2015년부터 RCEP 협상 당사국 대부분이 매년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것과 달리 RCEP 체결을 미뤄왔다. 주로 저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하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인도정부는 인도가 RCEP에 가입하는 대신 여러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을 통해 세계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경기 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FTA로서 우리가 최종 타결하는 최초의 메가 FTA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히 RCEP이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