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정해양예산안 7.5% 증가…기본소득 예산확보
고교 무상급식, 시군 부담 낮추고 도비 15→20% 상향 지원
윤광원 취재본부장
2019-11-06 10:45

   
벼수확 장면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 도입 준비예산 등, 내년 농정·해양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590억원(7.5%) 증가한 8408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국가 주요 전략·안보 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 5000만원을 반영, 눈길을 끈다.


농민 기본소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10)'에 따라 농촌으로 확대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등을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 정비(90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등을 편성했다.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청소 선박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t의 침적 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4·16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새겨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건의한 도 지원 비율 상향 조정(15%→20%) 요구를 도가 수용, 내년에 도비 164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토종 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 종자은행'을 설치하고, 2021년까지 토종작물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정·해양분야 예산안은 25∼2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 12월 2∼13일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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