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6명 살해 북한주민 추방”…국회선 ‘비밀‧강제 북송’ 논란
김소정 부장
2019-11-07 16:11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2일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2명이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3시12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 2명이 북측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후 오후3시40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월선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고 대상이 아니며, 우리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지난 6월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KBS 화면 캡처

하지만 당초 북한주민의 송환 여부를 두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전 정치권에서 ‘강제 북송’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런 사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읽고 있던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문자메시지에는 북한 주민 송환을 놓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의 의견 마찰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단결! ○○○ 중령입니다”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오늘(7일)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며 “북한주민들은 지난 11월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 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강제 북송’이라며 진상을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통일부 장관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북한주민이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는데 국민들은 전혀 몰랐고, 심지어 오늘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다”며 “강제북송의 여지가 있으므로 금일 15시로 예정된 북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을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이라면서 “통일부랑 국정원의 합의도 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다”며 “과거에도 유사하게 처리한 방식이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일단 절차가 마무리돼야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다"면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다하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외통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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