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회의는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방안 등 법무부가 제시한 추가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스폰서 검사, 우병우 등 검찰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된다”며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한 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면서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