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재인 정권, 검찰을 권력 하수인 만들 작정"
15일 원내대책회의서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성완 기자
2019-11-15 11:56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 사무보고규칙을 개정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강제보고하도록 한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라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한다. 아예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자유한국당 제공


나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공개 검찰 출석과 관련, “지금 검찰개혁이라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가 뻔하지 않은가.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면서 “독재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검찰사유화”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는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 자기 편 있는 죄 덮고, 다른 편 없는 죄 만들기”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어제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나 주52시간 도입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주52시간 예외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숨 쉴 공간을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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