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유탄 맞은 은행·보험···"비이자수익 감소로 실적 악화 전망"
은행, 비이자수익 감소로 실적 악영향 전망
보험, 사업 확대 위한 활로개척도 부족한데…규제만 늘어
김하늘 기자
2019-11-15 14:25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유탄이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고위험 상품군 판매에 제동이 걸린 은행은 향후 비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선 "우리는 왜?"라는 입장이다.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보험 사업 축소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브리핑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1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턴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사모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중 주가연계펀드(ELF)와 주가연계증권신탁(ELT)과 같은 상품 등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보험업권에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개선방안 발표이후 은행업계는 당혹감을 사모펀드 판매 제한으로 인한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서 동요하고 있다”며 “고액자산 유치할 수 있는 펀드가 제한되다보니 비이자수익 확대에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기조가 장기화되며 은행들은 수익을 예대마진에 의존할 수 없어 사모펀드 등으로 비이자수익을 강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사모펀드 판매 제한으로 비이자수익 감소가 예상되며 실적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인터넷은행 등장 등으로 업계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볼멘소리는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은행의 문제를 보험영역까지 끌어들이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보험사들을 위해 사업 확대 위한 활로 개척이 아닌 규제사항만 늘어가고 있다고 불평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잘못으로 보험영역까지 축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해오던 보험사 입장에선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에서 판매하는 신탁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인가를 내준 곳이 금융당국이 갑자기 위험하다며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계의 이같은 반발을 예상이라도 한 듯 고심을 거듭했지만 모든 입장을 만족시킬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이 안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을 고민해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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