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진술거부 조국, 법무장관 명예 먹칠말라"
"정당한 사법작용 무시하는 것 보니 안타까워"
조성완 기자
2019-11-15 14:36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예에 더는 먹칠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 =바른미래당 제공


그는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검찰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또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여기에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게 명백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기에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 지소미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방위금 분담금 협상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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