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궤도 올리는 것보다 강력한 이유 있나 묻고 싶다”
“한국이 낸 방위비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군사 현안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하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출한 것과 달리 한국이 지출한 것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연합뉴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가진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밝히며 우리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간에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경두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과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올리는 것보다 강력한 이유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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