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된 가운데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이어 “이달 말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 회원국들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 물량인 40만8000여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지금처럼 5%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쌀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화를 계기로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쌀 관세화를 통해 추가적인 의무 수입을 막고 높은 관세율로 우리 쌀 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회의 도중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이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며 거칠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 적용했다니 그래도 뭐” “쌀 관세율 513%, 쌀 시장 전면 개방할 때부터 알아봤다” “쌀 관세율 513%, 오늘도 국회에서는 계란이 오고 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임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