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정권의 자존심과 반일민족주의를 통한 내년 총선선거를 노리는 것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권연장 선거를 위해 나라안보를 희생하고 팔아먹는 반국가적인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문재인대통령은 더 이상 지소미아문제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꽉막힌 반일정치에 묶여 있는 데서 나와야 한다. 과거를 걷어내고, 현재와 미래를 봐야 한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한국의 안보 및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정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소미아는 이대로가면 23일 0시부터 종료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등에 대한 한미일간의 긴밀한 군사협력은 심각한 균열상태에 빠지게 된다. 문대통령은 최근 방한한 마크 애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수출규제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의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일경협을 깨뜨리는 결정이었다. 일본 극우정권이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물씬 풍기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내포돼 있다. 아베총리가 수출규제를 강행한데는 문재인정권의 원인제공도 살펴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체제하에서 일본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징용공이나 위안부문제등은 박정희대통령이 63년 일본과 한일기본협정을 통해 타결지은 사안이었다. 일본은 당시 5억달러의 무상 및 유상차관을 제공했다. 일본 외환보유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대규모 원조를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기본협정을 통해 징용공과 위안부 피해보상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체제는 이같은 한일기본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징용공 배상판결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외교사안에 대해선 행정부의 방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원칙을 무너뜨린 사법부의 폭거였다.

모든 선진국들이 외교협약은 사법부의 자제원칙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체제하의 한국만 사법자제원칙을 무시했다. 일본의 보복을 초래하는 불씨를 제공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혀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자해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반일을 넘어 반미로 가는 첫 출발선이 될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주일미군 및 주한미군의 생존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 지소미아는 한미일군사경제협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동맹축이다. 문대통령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동맹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초래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막설 안보역량도 무력화된다. 문대통령은 선거승리와 지지세력만을 의식한 지소미아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및 경제협력이 복원돼야 한다. 문대통령(오른쪽)이 아베일본총리와 최근 열린 방콕 APEC정상회담에서 냉랭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이같은 점을 우려해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애스퍼장관이 문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방위비분담 증액과 지소미아유지라는 이슈를 해결하기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문대통령의 확고한 지소미아파기 옹고집을 실감했을 것이다. 한국 좌파정권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압박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것이다. 미군안전을 위해 한국을 패싱한 채 북한 김정은 정권과 직접협상을 강화할 것이다.

경제보복도 가시화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릴 수도 있다. 동맹의 틀을 깨뜨린 한국문재인정권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방식의 보복과 제재는 확산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이 지소미아 파기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행 파기로 가는 첫단추로 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독재자와의 정상회담등에 매달렸다.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의 잔혹함과 남침야욕 불포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민족끼라는 환상에 젖어있다.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한 것도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유엔군및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황당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 북한은 결코 남침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핵무기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언제든지 한국을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 전체주의공산독재정권에 대해 민족끼리라는 순진한 사고로 접근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북한과의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을 보면 문대통령의 이상한 사고방식을 실감케 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 문재인정권기간에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북한은 시시때때로 핵실험과 ICBM발사, 미사일 및 장사정포 발사실험을 벌이고 있다.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이유가 없다. 북한의 남침시 이를 막아낼 군사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군도 민병대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군사훈련 중단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군사합의와 함께 자칫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문대통령은 퇴임후 불어닥칠 이같은 문제를 깊이 우려하고 더 이상 안보무력화정책을 고수하지 말아야 한다.

지소미아파기는 한미일 군사 및 경제협력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다. 70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성공, 부국강병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좋게 하는 반국가적 선택이다. 급진좌파 문재인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의 강고한 반미 반일노선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일본의 동맹국이 아님을 드러내는 악수가 될 것이다. 5년 단임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과 민심이반은 확산될 것이다. 북한과의 연방통일을 꿈꾸는 친북종북주의자들에 의해 한국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적 인내도 한계에 달할 것이다. 정권에 대한 국민불복종시위도 거세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아집과 편협의 동굴에서 나와야 한다. 나라와 민족 후세를 위해 정파적 시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빠뜨리는 반국가적 정책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일 군사 및 경제협력의 틀은 반드시 회복되고 복원돼야 한다.

사법부의 무리한 징용공 배상문제는 우리정부와 기업들이 풀어야 할 사안이다. 문대통령도 최근 APEC정상회담중 아베와의 잠간 회동에서 한일기본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무리한 반일민족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23일 0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막후접촉등을 통해서 지소미아 지속을 위한 극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지소미아파기시 한국안보와 경제는 더욱 위기로 치닫게 된다. 정권지지세력만을 위한 반일 반미노선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정권연장보다 더욱 귀중하다.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안위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면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국가안보를 정권연장과 선거용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