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창업자와 손정의 일본소프트뱅크회장이 손을 잡은 것은 한일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일간 경제보복과 지소미아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IT거물이 의기투합해서 합작사를 설립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편협한 자존심싸움과 갈등에도 불구, 양국 기업인들은 미래를 향해 협력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삼류고, 기업들은 일류임을 다시금 각인시켜준다.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합작사는 네이버 일본법인 라인과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포털업체 야후재팬의 운영사 Z홀딩스가 50%씩 출자해서 출범하게 된다. 라인의 메신저 8200만명의 가입자와 포털 야후재팬의 5000만명 가입자를 합쳐 1억명이상의 거대 플랫폼회사로 부상하게 된다. 일본과 동남아의 인터넷 모바일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됐다.

네이버라인과 야휴재팬의 합작사는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거대 IT기업에 맞설 수 있는 호기를 마련하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합작법인이 인공지능(AI) 기술분야에서 세계최고 IT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회장은 지난 7월 한국을 찾아 문대통령을 예방할 때도 한국이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그가 운영하는 비전펀드(108조원규모)도 대부분 AI기업에 투자한다.

이해진 네이버글로벌 투자책임자도 인공지능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말에는 문재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개발자 대회를 열기도 했다. AI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쌀과 같은 핵심존재다. 한국이 이제는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점프해야 하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해진과 손정의의 의기투합은 한국에 벅찬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AI 후진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작사는 AI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매년 1조원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미국 중국의 공룡들과 맞서 세계최고의 AI기업으로 도약하기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이다. 한국은 각종 규제로 기업가정신이 죽어가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정책으로 잔뜩 주눅든 기업인들에게 이해진-손정의 동맹은 희망과 자극제를 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은 AI등 4차산업분야에서 후진국으로 전락중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혁신이 사라진 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4차산업의 발흥을 위한 제도와 기반이 너무나 뒤쳐져 있다.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과 미래먹거리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차산업의 정보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여야가 민생법안차원에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일부법안은 관련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데이터3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 AI와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자율주행등 4차산업은 꽃이 피기 어렵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비식별 개인정보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진국기업들은 비식별 개인정보등을 활용해 각종 신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한국만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갈라파고스섬처럼 한국은 미래와 문을 닫고 있다. 

AI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상위 AI전문가 500인중 한국은 7명에 그치고 있다. 미국(73명), 중국 65명, 독일 36명, 영국 31명등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적다. 심지어 터키(19명)보다도 떨어진다.

네이버가 한국 대신 일본과 동남아 유럽에서 4차산업과 관련한 미래먹거리사업을 벌이는 것도 안타깝다. 네이버는 일본과 동남아 프랑스등에서 간편결제인 라인페이, 라인증권,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박스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선 과도한 규제로 이들 사업을 벌이기 힘들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금산분리등의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이해진과 손정의 동맹이 주는 의미를 깊이 분석해야 한다. 네이버가 왜 한국에선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해외에 가서 해야 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네이버의 AI개발자대회에 참가해서 격려만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문대통령은 기업행사에 참가하는 쇼통에만 그치지 말고, 미래먹거리사업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전방위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혁신불모지로 전락한 한국을 다시금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급진 사회주의 정책으론 경제가 살아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급증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은 문재인정권식 사회주의경제정책에 깊이 실망해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4차산업에서 더 이상 후진국이 되지 않기위해선 과감하게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 중국처럼 신사업은 마음껏 하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된 후 부작용등을 해소하는 사후규제로 가야 한다. 현행 사전규제식 포지티브규제로는 신산업이 절대 꽃필 수 없다.

문재인정권들어 출범한 지역별 규제샌드박스는 시늉만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지뢰들을 다 걷어내야 한다.

이해진 창업주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도 벅찬데, 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신산업규제문제를 트랙터와 농업과 비유했다. 모든 나라가 트랙터 생산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직업을 잃은 농부들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타다 창업주 이재웅씨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대표적이다. 타다는 택시업계의 기득권에 밀려 불법영업행위로 딱지가 붙었다. 이재웅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네이버는 각종 규제에 질려 일본과 유럽 동남아등에서 금융 및 IT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신산업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혁신이 사라지고 조로화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최악의 실업대란 고용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혈세를 퍼부어 노인알바 40여만명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가짜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쟁국가 수준의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혹한 증세와 지배구조 규제, 신사업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칸막이규제와 금산분리규제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네이버가 일본과 동남아에서 하는 금융사업과 인공지능사업등을 왜 한국에선 하기 힘든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기업들이 투자할 환경은 만들어주면 된다. 재정을 고갈시키는 세금퍼붓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집권후반기를 맞이했다. 이대로 가면 역대정권 중 최악의 경제실정으로 혹평을 받을 뿐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도 불가능하다. 경제를 살려야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

이해진이 손정의와의 동맹을 통해 AI분야 세계최고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외기업들이 한국에서 4차산업분야에서 마음껏 투자하도록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 싱가포르수준의 규제개혁과 감세조치등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지도자로 평가받고 싶다면 4차산업등 미래먹거리산업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