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안보뿐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직결"
20일 당 연석회의서 패트에 대해서도 "합법 가장한 독재"
손혜정 기자
2019-11-20 11:19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은 20일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관련해 "안보 파탄, 경제 위기"라며 연장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붕괴되고 그 결과 한미동맹도 파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나라의 안보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액 5배 증액은 너무나도 과도한 요구”라며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회 회의실에서 황교안 당 대표 주재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자유한국당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연계해서 한국에 대해 무역제재법을 적용할 경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철수 논의로 이어져 안보 불안에 따라 결국 금융시장과 경제 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진석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를 안보문제로만 등식화할 게 아니라 곧 경제문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라며 “지소미아 파기는 복귀해야 하고 복귀하는 것이 국익이요 애국”이라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준연동형비례대표제)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표심 왜곡해서 투표한 표를 다른 군소여당정당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도”라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 범여권세력이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비레대표제는 애당초 의석 수를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제도였는데 범여권 세력이 이를 알면서도 늘리지 않을 것처럼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과 관련,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언급한 부분에 대해 황 대표는 “이는 거짓이고 마치 검찰개혁법안인 것처럼 국민 속이는데 결국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위에 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쥐게 되는 것, 두 법안 통해 백년 독재 하겠다는 소리” 등의 발언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과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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